노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퇴직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업무시간·장소·방법을 정하고,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했는지 등 관계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퇴근 기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독립사업인지 조직 안의 노동인지 봅니다
업무를 스스로 수주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었는지, 회사 장비와 계정을 썼는지, 매월 고정 보수를 받았는지, 다른 고객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정리하십시오. 회사는 프로젝트별 성과물 계약과 독립된 업무 재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쪽은 정해진 출퇴근, 상급자 승인, 징계성 평가, 휴가 통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표만 뽑아 결론을 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할 금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급이 이미 임금으로 처리됐는지,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퇴직 당시 미지급 금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청구와 퇴직급여 청구의 근거·요건을 구분하고, 과거 계약기간에 적용된 법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용역계약·갱신계약, 업무지시 메일, 출입기록, 사내 메신저·조직도, 급여 및 세금계산 자료, 다른 고객과의 거래, 업무평가·휴가 승인 기록을 모읍니다. 상대가 받은 산출물의 소유권이나 영업비밀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존할 때 개인·고객 정보의 공개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 명칭과 실제 일한 방식을 별도 칸에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