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감사가 끝났는데도 대기발령을 풀어 주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기발령의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만큼 오래 대기발령을 유지하면 그 시점 이후의 대기발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4다250873 판결은 감사 방해를 막으려던 대기발령이 감사 종료 뒤에도 유지된 부분은 무효라고 보면서, 감사 종료 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대기발령 사유가 된 감사나 조사가 끝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대기발령이 길어진다고 처음 대기발령까지 무효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필요성이 없어진 날 이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학교법인 직원으로 일하다 2024년 3월 법인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2024년 6월 끝났지만 법인은 A씨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2025년까지 대기발령을 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기발령 전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발령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를 막으려고 일시적으로 직무를 주지 않는 잠정 조치로,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6. 10. 11.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대기발령도 그 목적과 실제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대기발령은 정당했더라도 그 상태를 얼마나, 왜 유지하는지가 따로 심사됩니다. 대기발령의 목적,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함께 봅니다.

대기발령이 너무 길면 언제부터 무효인가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없거나 일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오래 잠정 지위에 두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시점 이후의 대기발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이 정리한 기준이고, 이번 판결도 이를 따랐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기발령의 주된 목적은 감사 방해를 막는 것이었고, 감사가 끝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유지됐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그 시점부터는 부당한 장기 유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횡령 혐의 수사 진행은 유지할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대기발령까지 모두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필요성이 없어진 뒤의 장기 유지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감사 종료 이전 부분은 무효 사유를 따로 따져 봐야 한다며, 대기발령 전부를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내졌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로 근로자가 얼마를 받게 됐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라면 처음 대기발령에도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별도의 증거로 세워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부당한 휴직·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기발령이 이런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기간 계산은 처분 내용에 따라 다툼이 있으므로, 법원에 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길과 함께 검토합니다.

대기발령 장기화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대기발령 통지서의 사유와 기간을 확보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유지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해소 시점 기록 - 감사·조사 종료 공지, 징계 절차 결과 등 사유가 없어진 날짜를 모읍니다. 무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합니다.
• 복귀 요청 - 회사에 직무 복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받습니다. 회사가 유지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남습니다.
• 불이익 정리 -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 감액과 승진 누락을 정리합니다. 임금 차액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구제 절차 선택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무효확인 소송 중 기한과 실익을 따져 고릅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하는 규정이 있거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면 취업규칙과 징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발령·징계 등 인사처분 무효 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기발령과 징계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대기발령은 직위를 계속 맡기면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일시적으로 직무를 주지 않는 잠정 조치이고, 징계는 잘못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대기발령은 사용자 재량이 넓지만, 기간은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 얼마나 길면 부당한 장기 대기발령인가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모두 참작해 판단합니다. 대기발령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유지했다면 그 시점부터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계속 대기발령할 수 있나요?
  수사 진행만으로 당연히 유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회사는 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감사 종료 뒤 유지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처음 대기발령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은 장기 유지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대기발령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별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 대기발령 기간에 깎인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대기발령이 무효인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언제부터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유가 없어진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고, 대기발령이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와 기간 계산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처분일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법원 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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