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일이 늘어 급격히 나빠졌으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평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산재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입사 전 진료 기록과 업무량이 늘어난 시기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의사가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100% 단정하는 소견서를 받아 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던 D씨는 입사 전부터 가벼운 허리디스크가 있었지만 일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물량이 늘어 하루 작업 시간이 크게 길어졌고, 2025년 초 다리 저림이 심해져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며 불승인했습니다. D씨는 원래 있던 병이 나빠진 것도 산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래 있던 병이 업무로 나빠져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승인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량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그 시기에 업무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은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후 작업량, 작업 자세, 근무 시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추단의 근거가 됩니다.

시행령 인정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질병별 구체적 인정기준을 두면서도, 정해진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공단이 기준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 들었다면 이 조항을 들어 다툽니다.

업무상 질병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하차 작업은 이런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루 취급 물량과 무게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기존 질병 악화 산재 대응 순서

• 발병 전 진료 기록 확보 - 입사 전후의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평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던 상태였음을 보여 줍니다.
• 업무량 변화 정리 - 물량 증가 시기, 작업 시간, 취급 무게를 월별로 정리합니다. 급격한 악화 시기와 겹치는지 비교합니다.
• 주치의 소견 요청 -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됐는지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상 검사 결과를 시기별로 비교해 둡니다.
• 심사 청구 - 불승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급격한 악화가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불복 사유로 적습니다.
• 소송 검토 -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법원 감정으로 악화 속도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전에 이미 수술을 받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다친 이력이 있으면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질환이 있으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면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두56134 판결의 기준입니다. 악화 시기와 업무량 변화를 비교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 경과라면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 부담이 늘어난 시기에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시기별 영상 검사 결과를 비교한 주치의 소견과 업무량 자료를 함께 내 심사 청구를 합니다.
• 의사가 확실하다고 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산재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의학적 가능성에 작업 내용과 근무 시간 자료가 더해지면 추단의 근거가 됩니다.
• 인정기준표에 없는 질병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정해진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열거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준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됐다면 이 조항을 들어 다툽니다.
• 상하차 작업도 업무상 질병 요인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작업이라면 하루 취급 물량과 무게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승인 결정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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