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고객 폭언과 상사 질책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업무상 재해 요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지금은 폭언·질책의 날짜와 내용, 진료 시작일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존에 비슷한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5년 봄부터 고객의 폭언과 팀장의 반복된 질책에 시달렸고, 2026년 1월 우울증 진단을 받아 휴직했습니다. 회사는 「개인 성격 문제」라며 산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H씨는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생기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이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 중 생긴 일이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에는 업무 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 사업주 주관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서 생긴 사고가 들어갑니다.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유해물질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하던 기존 질병이 업무 과중으로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고,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대응 순서

• 재해 유형 확인 - 사고인지, 질병인지, 출퇴근 재해인지부터 나눕니다. 유형마다 입증할 사실이 다릅니다.
• 업무 사실 기록 - 근무시간, 업무량, 폭언·괴롭힘의 날짜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의학 자료 확보 - 진단서와 진료기록, 발병 시점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으면 악화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받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정신질환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동료 진술서와 추가 의학 소견으로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병 전후로 가정사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함께 있었다면 진료기록과 업무 기록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도 산재인가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실과 발병 시점이 이어지는 기록이 있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예전부터 앓던 질병이 악화돼도 산재인가요?
  업무로 악화됐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은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업무 과중으로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판단 기준을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기록과 진료기록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휴게시간에 다쳐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사업장 안 휴게실이나 구내식당에서 생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 출퇴근길에 장을 보다 다치면 산재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사유 해당 여부는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 중 사고인데도 산재가 안 될 수 있나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하고,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를 제외합니다. 업무 시간에 쓰러졌더라도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지병으로만 설명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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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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