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을 집에서 먹고 복귀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집에서 식사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다 넘어진 사고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에 식당이 없었다는 사실과 평소 점심 동선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거나 날인해 주지 않아도 유족이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구내식당이 없는 소규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2025년 11월 점심시간에 공장에서 300m 떨어진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회사는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서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회사 밖에서 다쳤더라도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지만, 식사는 오후 근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행위입니다. 사업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면 식사하러 가고 돌아오는 과정도 업무에 따르는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가 사업주 허락 아래 평소처럼 약 250m 떨어진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복귀하다 넘어져 숨진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출근 중 재해에 준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출퇴근 재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점심 복귀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휴게시간 중 사고로 따집니다.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오가다 생긴 사고를 말하고, 2018년부터 이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점심 동선은 근무시간 중간의 이동이어서 휴게시간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만 식사 뒤 개인 볼일을 보려고 경로를 벗어났다가 다쳤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은행 업무, 장보기, 병원 방문처럼 식사와 관계없는 이동이 끼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인정받으면 유족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전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재해 산재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집과 사업장의 거리, 이동 경로를 적어 둡니다. 식사 목적의 이동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 식당 부재 확인 - 사업장에 구내식당이나 식사 공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동료 진술·사진으로 남깁니다. 밖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관행 증명 - 점심에 집에 다녀오는 것을 회사가 알고 허락했는지, 평소에도 그렇게 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진단서, 사망진단서를 모읍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씁니다.
• 공단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불승인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사 뒤 다른 곳에 들렀거나 사망 원인에 지병이 겹쳐 있으면 경로와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산재 신청 서류에 날인을 안 해 주면요?
  날인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은 사정은 청구서에 적어 두면 되고, 동료 진술서나 출근 기록을 함께 내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식당이 있는데 밖에서 먹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도 개인 선택으로 밖에서 먹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식당 운영 시간이 짧거나 회사가 외부 식사를 사실상 허용·지원해 온 사정이 있으면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점심 먹고 은행에 들렀다 다치면 산재인가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식사와 관계없는 개인 볼일은 사적 행위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원래 복귀 경로로 돌아온 뒤 다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고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출퇴근 재해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점심 복귀는 출퇴근이 아니라 휴게시간 중 이동으로 봅니다.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는 이동을 말하는데, 근무 도중 식사를 위해 다녀오는 것은 근무시간 중간의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서에는 휴게시간 중 사고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으로 정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이므로 사망 전 치료비도 함께 청구하려면 더 짧은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단이 불승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하고,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길이든 사고 경위와 동선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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