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의 모든 제한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고객관계가 무엇인지, 제한 기간·지역·직무가 얼마나 넓은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전 회사에서 익힌 일반적 경험과 특정 회사의 보호할 정보는 구별해야 합니다.
금지 대상 일을 실제 직무와 맞춥니다
회사는 영업전략과 고객자료가 경쟁사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금지 범위가 업계 전체에 이르고 생계를 막는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동종업계'가 어떤 회사·직무를 뜻하는지, 퇴직 전 접근했던 자료, 새 직장의 실제 업무를 비교하십시오. 보안표시만 있는 일반 공개자료라면 보호 필요성의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등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가가 있다고 약정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고, 없다고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반 시 전액 반환이나 고액 배상 조항은 경업금지 자체의 효력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규정, 퇴직 당시 지급자료, 이전 직무기술서·접근권한, 새 직장의 직무내용,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모읍니다. 기간·지역·직종별 제한을 표로 만들고 실제 겹치는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지 조항과 두 직장의 실제 업무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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