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특별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고,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5일의 범위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이 이 기준을 정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가 특별휴가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침해행위 날짜와 진단서 등 피해 자료를 붙여 학교장에게 특별휴가를 신청하십시오.

특별휴가를 쓰려고 연가를 먼저 모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휴가는 연가·병가·공가와 별도의 휴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J교사는 2026년 6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학생에게 밀쳐져 넘어졌고, 허리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며칠 쉬고 싶었지만 연가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J교사는 교권 침해 피해교원에게 주는 휴가가 따로 있는지,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권 침해 특별휴가는 누가 어떻게 받나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교원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준을 교육부 예규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정합니다.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의 범죄, 즉 상해·폭행과 그 가중처벌 범죄에 해당하거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밀치거나 때린 경우라면 최대 10일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부여는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라 신청서에 침해행위 유형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특별휴가 외에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치료가 더 필요하면 보호조치로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학교장과 관할청의 의무이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특별휴가 기간이 끝났다고 치료 지원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병가도 쓸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를 따릅니다. 특별휴가, 병가, 연가를 어떤 순서로 쓸지 교무 담당자와 미리 정리해 두면 수업 결손 처리도 수월합니다. 휴가 중에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계속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복귀 전에 수업 배정이나 담임 업무 조정을 학교와 협의해 두십시오.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특별휴가를 받나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 교원과 순회교사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법인 정관이나 학교 복무 규정이 이 예규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근거인 교원지위법 제23조는 국·공립과 사립을 나누지 않으므로, 학교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됐다면 교육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 특별휴가 신청 순서

• 피해 확인 - 침해행위 날짜, 장소, 내용과 가해자를 정리합니다. 특별휴가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상해·폭행이면 추가 5일 요청 근거가 됩니다.
• 휴가 신청 - 학교장에게 특별휴가를 신청합니다. 침해행위 유형을 신청 사유에 적습니다.
• 보호조치 요청 - 심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합니다. 비용 부담 방식도 확인합니다.
• 추가 휴가 정리 - 치료가 길어지면 병가 등을 이어서 신청합니다. 휴가 순서를 교무 담당자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장이 침해행위가 아니라며 특별휴가를 거부했거나 사립학교 규정이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거부 사유와 학교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요청과 가해 측에 대한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별휴가는 최대 며칠인가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본 5일의 범위에서 받고,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의 범죄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합하면 최대 10일까지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일수는 소속기관장이 정합니다.
• 학생이 욕만 했어도 특별휴가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욕·명예훼손도 제19조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 5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5일은 상해·폭행이나 성폭력범죄일 때 해당합니다.
• 연가를 먼저 다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각각 다른 휴가로 정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는 연가 잔여 일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가를 먼저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은 소속기관장이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 담당 부서에 침해행위 인정 여부와 함께 문의하십시오.
• 휴가 중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이나 학교장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 사립학교 교사도 이 예규가 적용되나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 교원과 순회교사로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이나 복무 규정에서 이 예규를 준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규정이 없으면 교육청에 운영 기준을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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