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장에게 받은 합의금과 자손보험금, 산재에서 빼는 돈은 어느 쪽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장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은 합의금은 산재보험급여에서 빠질 수 있지만, 회사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돈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줬는지 영수증과 합의서로 나눠 두십시오.

회사 차 보험에서 나온 자손보험금 영수증을 공단에 따로 설명하거나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식자재 납품 회사 차량으로 거래처에 가다 빗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600만원을 받았고, 사장에게서도 「치료비와 일 못 한 기간 보상」 명목으로 합의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를 신청하려니 두 돈이 모두 공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F씨는 어느 돈이 산재 급여에서 빠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재 급여에서 빼는 돈은 어떤 돈인가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경우 공단이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환산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 받은 금품의 가액으로 하고,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면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는 산재보험급여의 대상 손해와 근로기준법·민법 등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을 참조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보상을 막는 규정이므로 성질이 다른 돈까지 빼지 않습니다.

사장이 준 합의금은 왜 빠지나요?

사장이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갚는 명목으로 준 돈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이 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와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같은 사유 부분만큼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 산재 급여를 받을 부분과 사업주가 따로 배상할 부분을 나눠 적어 두면 뒤에서 이중 계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자료처럼 산재 급여에 없는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차 자손보험금은 왜 빠지지 않나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 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명의가 사업주이고 보험료를 사업주가 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공단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산재 급여 공제 대상 구분 순서

• 받은 돈 목록 작성 - 보험금, 합의금, 위로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준 사람별로 적습니다. 공제 여부를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 명목 확인 - 합의서와 보험 지급 내역서에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명목을 확인합니다. 명목이 같은 성질인지로 공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자손보험금 분리 - 회사 차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빼고 따로 표시합니다. 공단에 설명할 때 근거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산재 급여 신청 -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업주 합의금 내역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누락하면 나중에 부당이득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제 결정 검토 - 공단이 공제한 금액과 항목을 결정서에서 확인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금 명목이 섞여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보험급여 공제·부지급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업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장이 준 위로금도 산재 급여에서 빠지나요?
  명목이 순수한 위로금이나 위자료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에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급여가 없어 같은 성질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로금이라고 적었어도 실제로 치료비를 대신한 돈이라면 공제될 수 있어 합의서 내용과 경위를 함께 봅니다.
• 산재를 받으면 사장은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됩니다. 산재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위자료나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자손보험료를 사장이 냈으면 공제되나요?
  보험료를 누가 냈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주는 돈이지 사용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명의와 보험계약자가 사업주여도 같습니다.
•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은 금품의 가액을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 기준으로 환산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직접 받게 해 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 부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합의금 받은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고 산재 급여를 받으면, 공단이 공제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내역은 사실대로 알리고,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은 이유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일한 사유는 누가 정하나요?
  공단이 먼저 판단하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급여의 대상 손해와 다른 법령으로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이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인 경우만 동일한 사유로 봅니다.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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