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재택근무 중 집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업무상 사고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사고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재택근무 시간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친 순간 어떤 업무를 위해 움직였는지, 개인생활과 업무의 경계가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전후의 동작을 분 단위로 복원합니다
온라인 회의에 들어가기 위해 업무 장비를 가져오다가 다쳤는지, 식사를 준비하거나 개인 물품을 옮기다가 다쳤는지에 따라 업무 관련성의 논거가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과 업무 지시의 연속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 사고가 순전히 사적 행위 중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이라는 사적 공간의 특성상 목격자가 적으므로 당시 화면 기록과 최초 진료 기록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짧은 이동이나 휴식인지도 따져야 하지만, 특정 동작의 법적 평가를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재택근무를 승인했는지, 업무 공간을 지정했는지, 장비 사용에 관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재택근무 승인·근무표, 업무 메신저, 회의 일정, 접속·저장 기록, 사고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최초 진료기록, 공간 사진을 확보합니다. 사고 시각을 추정해서 맞추지 말고 자료 간 시차를 그대로 표시하십시오. 의료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가 다르다면 정정 가능성과 설명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다치기 직전의 업무와 동작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