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재택근무용 VPN과 원격접속 시스템 도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재택근무를 위해 보안·원격접속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의 80%까지 1,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제26조가 요건과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장비 계약 전에 참여 신청서부터 제출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재택근무자용 노트북·통신장비를 사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보안·원격접속 같은 시스템 비용이 중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5명인 회계 서비스 회사는 2026년 10월부터 주 3일 재택근무를 시작하려고 VPN과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견적은 구입 방식이 1,500만원, 월 사용료 방식이 월 12만원이었습니다. 대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물었습니다.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료 체납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택근무 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재택·원격·선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직원에게 활용하게 하려고 프로그램·시설·장비를 구입·대여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주는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고, 구체적 기준은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6. 7. 1. 시행)이 정합니다.

지원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게 할 계획이 있을 것, 같은 품목으로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공공기관·유흥업종·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같은 제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구입·대여·개선 비용 중 신청한 금액의 80%를 지원하되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 1,500만원에 구입하면 80%는 1,200만원이지만 한도에 걸려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직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0인 미만인 기업이 월 사용료 방식을 택하면 사용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연 180만원입니다. 사례의 월 12만원이면 연 144만원 전액이 대상입니다.

지원받은 장비를 나중에 처분해도 되나요?

지원일부터 2년(또는 2년 이내의 개별 약정기간) 동안은 목적 외로 쓰거나 팔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면 미리 용도변경·매각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시정 요구와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 지원금 신청 순서

• 참여 신청서 제출 - 일·생활균형 시스템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장비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 심사위원회 승인 - 정보·보안 분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심사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
• 이행기간 안 도입 - 승인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불가피하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신청 - 도입 완료일부터 1년 안에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구입 방식은 승인금액의 절반까지 1차 선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 의무 관리 - 2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하고 매각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연 1회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대상 품목과 예산 소진 여부는 해마다 공고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 사업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장려금 신청·환수 처분과 유연근무 제도 설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택근무용 노트북도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 품목은 고시 별표 9가 정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은 재택·원격근무 등을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구입·대여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중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지원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종류를 별표 9에 맡깁니다. 개별 단말기는 공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기업도 시스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만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 장비를 먼저 샀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규정 제23조 제1항 단서는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구입·대여 또는 개선·교체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에서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진행 중으로 봅니다. 견적만 받고 계약은 승인 뒤에 해야 합니다.
• 월 사용료 방식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연 180만원까지입니다. 같은 규정 제26조 제2항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이 시스템을 일정 기간 사용하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되 연 18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구입 방식의 80% 기준을 따릅니다.
• 승인 뒤 언제까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나요?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입니다.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제2항은 노사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기간 전날까지 승인을 받아 1회,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 지원받은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 요구와 반환 명령을 받습니다. 같은 규정 제33조 제2항은 지원일부터 2년 또는 개별 약정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매각을 금지하고, 제5항은 위반 시 원상회복 시정 요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34조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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