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이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보험 가입일과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폐업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후 보험료를 1년 이상 냈고 매출 감소 같은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부터 혼자 카페를 운영하다 2024년 7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6년 들어 주변에 대형 카페가 생기며 매출이 크게 줄었고, 9월 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F씨는 사장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폐업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 후 수급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을 것,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이 정한 요건입니다.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24개월 동안 1년이 필요합니다. 가입 직후 폐업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가입일과 폐업 예정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어떤 이유로 폐업하면 받지 못하나요?

폐업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법령 위반 처분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입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 - 방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입니다.
• 전직·재창업 목적 - 매출액 급감 같은 고용노동부령 사유가 아닌데, 전직하거나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 그 밖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입니다.

매출 감소로 폐업한다면 매출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지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빠집니다. 피보험기간도 가입기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만 셉니다.

보험료를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가입 뒤 보험료 납부가 끊기지 않게 관리해야 수급 요건 1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액 가운데 하나를 골라 가입하고, 그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매달 냅니다.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해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준비 순서

• 가입 요건 확인 -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인지 봅니다. 요건이 맞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 보수액 선택 - 고시된 보수액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높을수록 보험료와 구직급여가 함께 커집니다.
• 1년 이상 납부 -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냅니다. 6개월 연속 미납이면 관계가 끊깁니다.
• 폐업 사유 기록 - 매출 감소 자료, 임대차 종료 서류 등 폐업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폐업신고도 합니다.
• 실업신고 - 폐업 뒤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후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사유가 매출 감소인지 다른 이유인지 다투어지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을 넘긴 경우라면 매출 자료와 폐업사실증명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대한 노무 검토와 행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뒤 50명 이상을 쓰게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후 1년이 되기 전에 폐업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가입일과 보험료 납부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 매출이 줄어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유 없이 전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했다면 받지 못하므로 매출 자료로 사유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도 같습니다.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그 처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서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빠집니다. 구직급여와 나머지 취업촉진 수당은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폐업 뒤 빨리 재취업하거나 다시 창업해도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 보험료를 몇 달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월 보험료를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영업자는 폐업 당시 적용 사업의 보험가입기간 가운데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만 피보험기간으로 봅니다. 가입만 해 두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빠지므로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