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면허 없는 미성년 배달 알바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장이 면허가 없는 줄 알면서 오토바이 배달을 시키거나 묵인했다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달 중 교통사고는 업무에 통상 따르는 위험이고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현행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가 추가로 쟁점이 됩니다. 지금은 사장이 배달을 지시한 문자와 사고 경위를 적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사업주와 공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E군은 만 17세이던 2025년 7월부터 동네 치킨집에서 주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다는 것을 사장도 알았지만, 바쁜 시간이면 가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며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해 9월 비 오는 저녁 배달을 가던 E군은 미끄러지며 도로 표지판에 부딪쳐 다리가 골절되었고, 사장은 「무면허라 산재가 안 된다」며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음식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은 배달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행위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허가 없는 미성년 종업원이 오토바이로 차 배달을 가다 표지판에 부딪친 사건에서, 사업주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했고 무면허 운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치한 점을 들어 묵시적으로 운전을 지시하거나 승낙했다고 보았습니다. 무면허라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지 않고, 배달 중 교통사고는 업무에 통상 따르는 위험이라고 판단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면허 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사고 뒤 형사 절차와 산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가 범죄행위라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나요?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데, 대법원은 이것을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좁혀 해석합니다.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그치면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 제외 조항이 법에 명시되기 전의 사건이므로, 지금은 공단이 이 조항을 들어 불승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빗길 미끄러짐, 상대 차량 과실처럼 면허 유무와 관계없는 원인이 드러나면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과속·신호위반이 겹친 경우에는 결론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배달 알바 산재 신청 대응 순서

• 지시 증거 확보 - 사장이 배달을 지시하거나 오토바이 키를 맡긴 문자, 배달 앱 기록, 근무표를 모읍니다. 묵시적 지시·승낙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면허 인지 확인 - 사장이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대화나 채용 당시 기록을 찾습니다. 사업주가 위험을 방치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로 사고 원인을 정리합니다. 무면허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기초입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치료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서류를 챙깁니다.
• 불승인 시 불복 -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거나 배달이 아닌 개인 용무 중이었다면 업무 관련성과 직접 원인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장이 배달을 시킨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명시적인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 지시나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4구단10381 판결은 사업주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했고 무면허 운전을 막지 않고 방치한 점을 들어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승낙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키를 맡긴 정황이나 배달 호출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가게에서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주의 보험 가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가입 문제는 사업주와 공단 사이에서 따로 처리됩니다.
• 무면허면 무조건 범죄행위 제외 사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를 범죄행위가 사망이나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보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에 그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빗길 미끄러짐처럼 면허 유무와 관계없는 원인이면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산재 신청을 부모가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등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공단과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산재 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치료가 길어져도 치료비가 발생한 때마다 시효가 진행하므로, 사고 뒤 되도록 빨리 요양급여를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무면허 운전으로 따로 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산재 인정 여부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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