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법파견 임금 차액을 받을 때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도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불법파견으로 원청 직원으로 인정되어 임금 차액을 받을 때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은 빼지 않고, 하청업체에서 받은 월급 등 임금만 항목 구분 없이 전부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 임금과 성격·발생 시점·산정 방법이 달라 원청의 임금 채무와 겹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나눠 정리하십시오.

협력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임금 차액에서 빼 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퇴직금은 나중에 원청에 퇴직금을 청구할 때만 공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05년부터 자동차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부품 물류 업무를 하면서 원청 관리자의 작업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2024년 동료들과 함께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협력업체에서 받은 퇴직금도 이미 받은 돈이니 임금 차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씨는 그 주장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청업체에서 받은 퇴직금을 원청 임금 차액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은 직접고용이 간주된 파견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 급여와 공로보상의 성격도 있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청의 임금 지급의무와 하청업체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서로 겹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한 퇴직금은 앞으로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그 퇴직금에서만 공제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퇴직금 일부를 공제했지만, 근로자들은 상고하지 않고 원청만 상고해 대법원이 원청에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고기각으로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공제가 잘못됐다면 상고로 다퉈야 바로잡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하청업체에서 받은 월급은 어떻게 빼나요?

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 등은 기본급·수당 같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를 원청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접고용간주 뒤에도 하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함께 남아 있어 두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청 기준 임금이 연 7천만원이고 하청업체에서 연 5천만원을 받았다면, 상여금 항목만 따로 맞춰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5천만원 전체를 빼고 차액 2천만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일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7. 7. 1. 전에 2년을 넘어 계속 사용된 경우에는 2006. 12. 21. 개정 전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법 부칙이 이런 근로자에게는 시행 뒤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기간에 해당하는 사안은 2026. 10. 11.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지 않고 원청에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원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사내물류 같은 간접생산공정 근로자들도 파견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오래 일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해도 되나요?

오래 지나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청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 차액은 지급일마다 3년 시효가 진행되므로 기간별로 남은 금액이 다릅니다.

불법파견 임금 차액 청구 대응 순서

• 지휘·명령 증거 수집 - 원청 관리자의 작업지시서, 메신저 지시, 근무표를 모읍니다. 근로자파견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2007. 7. 1. 전 2년 초과 사용이면 구법상 고용간주, 그 뒤면 현행법상 직접고용의무입니다.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 비교 근로자 특정 - 원청에서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을 찾습니다. 받았어야 할 임금 기준이 됩니다.
• 공제 범위 정리 -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은 전부 빼고 퇴직금은 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청 퇴직금 청구 때 공제합니다.
• 시효 관리 - 소 제기일 기준 3년 전 임금부터 청구 대상이 됩니다. 늦어진 만큼 앞선 차액이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청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간주 효과와 공제 범위가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에 관한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청업체 퇴직금은 임금 차액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87921 판결은 퇴직금이 후불 임금 외에 사회보장적 급여·공로보상의 성격도 있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이 임금과 달라 원청의 임금 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평의 원칙으로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하청업체 퇴직금은 언제 공제되나요?
  근로자가 나중에 원청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공제됩니다. 원청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금액에서 하청업체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빼는 구조입니다.
• 하청업체 월급은 항목별로 맞춰 빼나요?
  아닙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 등은 기본급·상여금 같은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전부 원청이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두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동일 항목끼리 대응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06. 12. 21. 개정 전 구 파견법은 2년을 넘어 계속 사용하면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원청에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우므로, 원청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간접공정 근로자도 파견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다287921 사건에서 원심은 사내물류 같은 간접생산공정 업무를 한 원고들도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지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오래 지나 소송하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 원청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 차액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가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원심이 잘못 공제했는데 왜 유지됐나요?
  근로자들은 상고하지 않고 원청만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상고한 쪽에 더 불리하게 원심을 바꿀 수 없어서 대법원은 퇴직금 공제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도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상고해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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