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요양 불승인 통지에 '업무 관련성 부족'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결론에 반박하기 전에 공단이 어떤 사실과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문구, 조사자료, 자문의견, 신청 당시 제출자료를 대조한 뒤 빠진 사실을 특정해야 심사청구나 소송에서 공격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를 사실·의학·법률로 분해합니다
사고 발생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업무 중이었다는 점이 다투어지는지, 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인지 나눕니다. 공단이 신청서의 특정 날짜·진료기록을 근거로 판단했다면 그 자료 원문을 확보하십시오. 근로자는 업무 강도나 노출 이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쪽은 다른 원인이나 사고 당시 기록의 불일치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무 설명만 보충하기보다 불승인 결론을 좌우한 빈칸을 메워야 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와 기간이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과 송달자료를 보존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심사청구 기한은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와 사건 당시 법령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다음 행동
불승인 처분서, 송달 기록, 공단 조사표와 자문의견, 최초 진료기록, 작업일지·근태·동료 진술, 안전사고 보고, 과거 병력 자료를 모읍니다. 새 의학 자료가 어느 쟁점을 뒤집는지 표로 연결하고, 기간 관리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의 문장마다 반박할 사실과 자료를 붙여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