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에서 산재 일시금을 뺐는데 공단이 연금을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상대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금과 일시금이 전체로서 같은 가치여서 일시금 상당액 공제는 연금 전액 공제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단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불복 기간을 계산하십시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이런 지급 중지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평균임금은 12만원이어서 연금은 1년에 1,968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5년 법원은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8,844만원을 빼고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근로복지공단은 일시금에 해당하는 약 4년 6개월 치 연금만 지급하고, 그 뒤 손해배상으로 받은 일실수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통보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에서 일시금을 공제했는데 공단이 연금 지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지급 방법만 다를 뿐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고, 일시금 상당 기간 뒤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공단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도 수급권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지급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단서를 연금 전액 지급의 취지를 주의적으로 밝힌 규정으로 봅니다.

왜 연금 전액을 받는 것이 이중 지급이 아닌가요?

민사 배상액을 정할 때 이미 일시금 상당액을 뺐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그만큼 면제되므로, 근로자는 민사에서 그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그 뒤 연금까지 끊으면 근로자는 같은 손해를 어느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 민사 판결 - 일실수입 - 일시금 상당액 8,844만원 = 배상액
• 공단 주장 - 약 4년 6개월 치 연금만 지급 후 중지
• 판례 결론 - 연금 1년 1,968만원을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전액 지급

공단이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민사에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따로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나 합의에서 일시금 상당액을 빼지 않고 일실수입 전액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산재 연금 지급 중지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일실수입 계산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했다면 연금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공단 통보 확인 - 지급 중지 사유와 결정일, 통보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 90일의 출발점입니다.
•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 재심사·소송 -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미지급 연금 청구 - 처분이 취소되면 멈췄던 기간의 연금을 청구합니다. 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사 합의로 배상금을 받았거나 판결문에 공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의서와 판결문 계산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로 배상받으면 연금이 일부 끊기나요?
  판결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다면 끊기지 않습니다. 판례는 일시금 상당액 공제를 연금 전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일부 기간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법에 근거 조문이 있나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는 수급권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지급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단서를 연금 전액 지급의 취지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 공단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때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심사 청구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쟁점이 법리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 공단이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가 민사에서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지 않고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따로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합의서의 계산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로 배상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합의에서 일시금 상당액을 뺀 금액만 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같은 결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계산 근거가 없으면 공단은 합의금 전체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어, 합의 당시 계산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가 취소되면 선정제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