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처리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공단 구상금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단에 넘어가므로, 그 뒤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으로 공단의 대위 금액을 줄일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준 날짜와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짜를 비교해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하십시오.

공단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W씨가 몰던 화물차가 2024년 10월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1월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약 2,000만원을 지급했고, W씨 쪽 보험사는 2025년 3월 피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 800만원을 줬습니다. 2026년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합의금만큼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W씨는 합의금이 공제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무엇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구상하나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상 규정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가 여기의 제3자입니다.

보험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왜 빼지 않나요?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순간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측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공단의 대위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공단에 넘어간 권리에 대해 피해자에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 뒤에 합의할 때는 공단 대위 부분을 빼고 피해자에게 남은 손해만 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합의금에 공단이 이미 보상한 치료비·휴업손해가 섞였다면, 가해자 측은 공단에도 물고 피해자에게도 준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의 정산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합의금을 먼저 주고 산재 급여가 나중에 나오면요?

이 경우는 다릅니다.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대위할 것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가해자 측의 부담이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급여 중 피해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끝까지 부담하고 대위하지 못합니다.

이 판결로 2015다230228 판결 등 종전 판례는 대위 범위를 달리 본 부분에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공제 불가라는 결론은 유지되더라도, 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이 피해자 과실비율을 빼고 계산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면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도 공단이 대위할 수 없습니다.

공단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시점 대조 -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일과 합의금 지급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로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 과실비율 확인 - 사고의 과실비율을 경찰 조사 결과나 보험사 판단으로 확인합니다. 공단 대위 범위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 구상금 산정 검토 - 공단이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을 빼고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방식이 기준입니다.
• 피해자와 정산 검토 - 합의금에 공단이 이미 보상한 손해가 섞였다면 피해자와의 정산 가능성을 따집니다.
• 소송 대응 - 공단이 구상금 소송을 내면 대위 범위와 과실비율을 다툽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공단 구상분까지 포함해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가해자 측이 공단 급여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사건과 산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단 대위란 무엇인가요?
  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이 권리로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상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단은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위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급여의 70%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 합의금을 먼저 줬다면 공단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같은 사유로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면제 범위도 보험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이미 보상한 손해에 대해 합의금을 줬다면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은 결과가 될 수 있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 합의금의 명목, 위자료 포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 판례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일부 바뀌었습니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면서, 2015다230228 판결 등 종전 판례를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구상금 계산은 새 판결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도 사고에 책임이 있으면요?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면 공단은 제3자에게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을 뺀 다음 다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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