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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초일액이 너무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보수를 쓸 수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지금은 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기초일액이 잘못 계산됐다고 수급을 멈추고 먼저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으면서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7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이 줄어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적었고, 고용센터가 계산한 1일 기초일액은 평소 통상임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G씨는 회사가 적어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이 맞는지, 기초일액을 다시 계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순서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을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두 방법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기준보수를 씁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은 기준보수를 쓰는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평균임금 규정과 통상임금 규정을 적용해 보아도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좁게 보았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기준보수를 적용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에 하한과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씁니다. 반대로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이 상한인 11만3500원이면 1일 구직급여는 6만8100원이 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받고, 계산한 구직급여일액이 이보다 낮아도 이 금액이 보장됩니다.

이직 전 3개월 임금이 유난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하한 역할을 합니다. 퇴사 전 휴업이나 근무 축소로 평균임금이 줄었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므로 그 기간을 뺀 나머지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8. 1. 1.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기초일액이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일액」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6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의 평균임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후로 이직일이 걸쳐 있다면 이직일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초일액 대응 순서

• 이직확인서 확인 - 회사가 고용센터에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기간을 받아 봅니다. 잘못 적혔다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 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평균임금과 비교합니다. 큰 쪽이 기초일액입니다.
• 상한·하한 적용 - 기초일액을 11만3500원 상한과 최저기초일액 하한에 맞춰 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그 100분의 60입니다.
• 처분 불복 -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수급은 계속하면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직 직전에 여러 회사를 옮겼거나 임금 일부가 성과급·현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용보험 급여 처분에 대한 불복과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일액은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일 임금이고, 구직급여일액은 실제로 받는 1일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최저기초일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입니다. 기초일액이 틀리면 구직급여일액도 같이 틀립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준보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냈더라도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대법원은 산정 곤란을 좁게 해석합니다.
• 기초일액의 상한은 얼마인가요?
  11만3500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을 그 임금일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일 구직급여는 그 100분의 60인 6만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 임금을 틀리게 적었다면요?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내면 됩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이직확인서의 임금이 틀리면 기초일액도 달라집니다. 이미 지급 결정이 났다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일액을 다투는 동안에도 수급 신청은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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