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위로금을 받았는데 경쟁사에 갔다며 전액 반환하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퇴직위로금 반환 조항과 법정 퇴직급여는 구별해야 합니다. 별도 대가를 받고 합의한 경업 제한이라도 보호할 이익과 제한 범위가 적정해야 하며, 약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반환액이 지나치게 큰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의 이름만 보고 전액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지급의 성격과 실제 위반을 나눕니다
회사는 위로금이 경쟁사 취업을 하지 않는 대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위로금이 구조조정 보상이었고 새 업무는 영업비밀과 무관하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합의서, 급여·퇴직금 명세, 경업금지 문구, 새 직장의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지역·직종까지 넓게 금지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약정에 '전액 반환'이라고 쓰였더라도 실제 위반 기간, 받은 대가, 회사의 보호 이익을 대조해야 합니다. 반환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다른 성질의 약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 퇴직금을 보류하거나 임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것은 반환 청구와 별도 문제입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퇴직합의서, 퇴직급여·위로금 지급명세, 경업금지 약정, 새 직무기술서, 회사의 반환 청구서, 이전 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정보 목록을 모읍니다. 법정 급여와 별도 위로금을 분리한 뒤 약정의 유효성·위반 여부·반환액을 순서대로 검토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돈의 항목과 새 직장의 실제 업무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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