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둘이 함께 상가를 빌렸는데 한 사람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한 임차인의 퇴거 의사만으로 그 사람의 계약상 책임이나 보증금 권리가 자동으로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누구와 계약했는지, 보증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내부적으로 출자·영업을 어떻게 나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남는 사람과 임대인까지 포함한 변경 합의를 검토하십시오.
대외 계약과 내부 정산을 구별합니다
퇴거하는 사람은 자기 부담분의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 보증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동임차인의 차임·원상회복 책임이 남는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남는 사람은 영업을 계속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변경 또는 새 계약을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동업계약의 지분비율과 임대차상 권리·의무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시설·재고의 소유, 권리금 귀속도 별도로 정산합니다. 단순히 열쇠를 반납하고 나왔다고 해서 기존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수정 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제 책임 없다'고 약속하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임대차계약서·특약, 보증금 송금 내역, 동업계약·출자 장부, 차임 납부 기록, 사업자등록, 시설·재고 목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변경 협의 내용을 모읍니다.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 / 두 사람 사이 정산 / 앞으로 누가 영업할지`를 분리한 합의안을 만들고 세 당사자의 서명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금 지급자와 계약서의 임차인, 실제 영업자를 각각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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