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 자체를 거절합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무렵 적법하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선 시점, 새 임차인의 자금·영업 능력, 임대인이 밝힌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는가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권리금 지급 약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신용 문제, 업종 제한, 건물 사용 계획 등 정당한 이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말로 소개만 했다면 실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다툼이 커집니다. 새 임차인의 사업계획, 보증금 마련 자료, 임대인에게 보낸 제안서와 답변을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액수가 객관적 가치보다 높다는 반론도 예상해야 합니다. 기존 점포의 시설·거래처·영업 위치 가치가 무엇인지 나누어 평가하고, 실제로 체결될 뻔한 거래가 임대인의 행위 때문에 무산됐는지 연결하십시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거와 다음 행동
현 임대차계약서, 종료일,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입금 자료, 임대인에게 전달한 소개서, 이메일·메신저, 거절 이유, 시설 사진, 거래 실적을 모읍니다. 시간순으로 주선과 거절의 경과를 정리하고, 임대차 종료 전후에 적용될 법정 기간과 청구 기한을 계약 당시 법령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개한 사람의 계약 준비 정도와 임대인의 답변을 먼저 기록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