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차명주식 증여세, 불복할 실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불복 실익은 과세 근거별로 다툴 쟁점과 증거, 인정될 경우 줄어드는 부담,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승률을 숫자로 정하기보다 강한 주장과 취약한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지 이유를 여러 쟁점으로 나눕니다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어떤 취득·명의개서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는지, 조세회피 목적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모든 사건을 조세회피 목적 하나로만 설명하면 별도로 검토할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사실과 법률 문제를 구별합니다
사실과 다른 명의관계나 자금 흐름을 지적하려면 관련 원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용 시점이나 납세의무자 규정의 문제라면 취득·명의개서 이력과 해당 법령을 대조해야 합니다. 평가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계산 요소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상태와 불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상태도 구별합니다.
승률 대신 판단 근거를 설명합니다
검토는 현재 자료로 설명 가능한 주장, 추가 자료가 필요한 주장, 상대방의 예상 반박과 대응의 한계를 나누어 봅니다. 공개된 유리한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5두14714도 해당 취득 경위와 세금 효과를 검토한 파기환송 판결이며, 윤성의 수행 성과를 나타내는 사례가 아닙니다.
금액과 절차의 실익을 함께 봅니다
전부 취소 주장과 일부 감액 주장을 구분하고, 쟁점이 받아들여졌을 때 영향을 받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액 계산과 예상 업무범위가 정리되면 추가 위임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불복 중 납부·징수 문제는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두며,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 집행정지 결정 등의 가능성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을 정할 자료
고지서 전체와 수령 기록, 조사 결과와 기존 소명서, 취득·명의개서 자료, 주식가액 계산서를 준비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선택할 절차 및 필요한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상담만으로 쟁점 정리가 가능한 경우와 추가 대리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과세 내용이 궁금한지와 가지고 있는 고지서·소명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2006.6.9.2005두14714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