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취소될 때 신고기한은 상속세와 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8항은 사후관리 위반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추징의 현행 6개월 규정과 법률·세목·기산점이 다릅니다.
증여 특례인지 상속 공제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서와 증여일이 기준 자료입니다. 부모 사망 후 가업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개시일이 기준 자료입니다. 같은 회사·같은 주식을 다뤄도 적용 제도를 혼동하면 신고기한과 추징세액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특례에서는 승계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 승계 후 5년 안에 가업 미종사·휴폐업·지분 감소가 있었는지, 조세포탈·회계부정 관련 형이 확정됐는지 원인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위반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주식·영업 기록과 세무 신고자료를 맞추십시오. 세무서 통지일을 자동 기산점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료와 대응
증여계약, 특례신청·증여세 결정, 주주명부 변동표, 임원 등기, 사업자등록·휴업 신고, 형사판결 확정자료가 있다면 각각의 날짜를 적습니다. 이자상당액과 추가 세액은 현행법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증여 당시 법령·위반 시 법령·부칙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떤 특례를 신청했는지와 문제가 된 사건의 날짜를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