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조사 중 직원 개인 휴대전화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세무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내용을 일괄 제출해야 한다거나, 어떤 자료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인지부터 구분하고, 요청 자료가 조사 대상 세목·기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출 방법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전체와 특정 거래 메시지는 범위가 다릅니다.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문서로 고정합니다
조사공무원은 거래처와의 대화가 실제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은 개인 사진·가족 연락 등 무관한 자료가 섞여 있고 회사가 접근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업무용 계정을 사용했는지, 요청이 화면 열람인지 파일 복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직원의 개인 계정을 임의로 열어 제출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나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면 일반 세무조사에서의 자료요구와 권한·절차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조사의 근거, 조사 범위 통지, 영장 또는 동의의 존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면 우선 서면으로 요청 대상·기간·방법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제출 가능 자료와 쟁점이 되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보존할 자료와 대응 순서
조사 통지서, 자료요구서,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 기기 소유·업무용 계정 정책, 요청된 거래의 계약·세금계산서·입금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해당 거래를 입증할 회사 보유의 다른 객관 자료가 있는지도 먼저 찾습니다. 제출 범위를 협의할 때 원본의 변경이나 메시지 삭제는 피하고, 제출한 사본의 범위와 전달 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유형과 요청된 대화의 거래 관련성을 먼저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