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조사가 중지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자료를 더 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먼저 중지 기간이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조사가 정식으로 재개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표준·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제출 요구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하기로 한 자료의 단순 수령 안내인지, 새 조사 요구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만 보고 즉시 불응하거나 자료를 폐기하지 말고 요청의 내용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중지와 재개 통지부터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중지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기간에도 조사 행위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지 통지서에 적힌 사유·기간을 확인하고, 재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시점도 보십시오. 과세관청은 중지 사유가 소멸해 조사를 즉시 재개했거나 조세채권 확보 때문에 긴급 재개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재개가 실제로 언제 이뤄졌고 문서 통지가 있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날짜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부의 어느 부분을 왜 요구하는지, 새로운 질문이나 검사를 수반하는지, 이미 제출한 자료의 형식 보완만 요청하는지를 구분하십시오. 중지 기간 중 금지되는 조사행위라면 중지·재개 통지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요청을 문서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훗날 모든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순서
최초 조사 통지, 중지·재개 통지, 자료 요구 문자·공문·이메일, 통화 기록,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중지 시작 / 자료 요청 / 재개 통지 / 자료 제출` 네 시점을 한 줄에 놓으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요청이 중지 기간 중 새로운 조사인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 절차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불복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할지 검토하십시오. 장부 원본과 전자 기록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지 통지서와 자료 요구 메시지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