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AEO 공인등급 상향, 언제부터 어떤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EO 공인등급 상향은 올리려는 등급 기준을 4개 분기 연속으로 채워야 신청할 수 있고, 처음 공인받은 업체는 유효기간 첫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셉니다. 2025년 12월 11일 시행된 개정 고시가 기산 분기를 새로 정해 사례집 계산 예시와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증서 발급일과 분기별 법규준수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을 올린다고 유효기간이 새로 5년 시작되지는 않지만, 남은 유효기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조정 전 유효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상향 신청 때문에 갱신 일정을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출자 부문 AEO를 처음 받은 D사는 증서 발급일이 2025년 1월 1일이고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25년 1분기부터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91점에서 93점 사이를 유지했고, D사는 2025년 4분기가 끝나면 4개 분기를 채웠으니 2026년 1월에 AA등급 상향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개정 고시를 보니 기산 분기가 달라 보여,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등급 조정 신청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공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AEO 업체가 올리려는 등급의 기준을 4개 분기 연속으로 채우면 등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2024년 1월 1일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가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상위 등급 기준을 채웠다면 2025년 1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예를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공인 등급과 세부 절차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맡깁니다. 그런데 2025. 12. 11. 시행 고시는 4개 분기를 세는 시작점을 새로 정했기 때문에, 사례집의 계산 예시는 현행 고시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4개 분기는 어느 분기부터 세나요?

처음 공인받은 업체는 유효기간 첫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연속된 4개 분기를 셉니다. 공인이 갱신된 업체는 갱신 전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미 한 번 상향된 업체는 상향 결정을 통보받은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셉니다.

위 사례에서 유효기간 첫날인 2025년 1월 1일은 1분기에 속하므로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가 첫 4개 분기입니다. 따라서 D사는 2026년 1분기 법규준수도까지 상위 기준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 예시인 2024년 1월 1일 공인 업체도 현행 고시 문언으로는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를 채워야 합니다.

2025. 12. 1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 전 고시는 4개 분기 연속 충족만 요구하고 기산 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 요건도 「갱신이 아닌 때 신청하려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현행 고시는 기산 분기를 업체 유형별로 정하고, 1년 미만 남은 업체는 갱신심사와 함께 상향을 신청하도록 바꿨으며, 등급 조정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025. 12. 11. 전에 조정 신청을 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등급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공인등급은 A, AA, AAA 세 단계이고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법규준수도로 나뉩니다. A등급은 80점 이상, AA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AAA등급은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 95점 이상이면서 다른 업체에 확대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사례가 있거나, 중소기업의 공인 획득을 지원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은 업체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인받은 업체는 점수가 95점을 넘어도 갱신심사를 거치기 전에는 AAA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수사례는 등급을 올릴 때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상향 신청 뒤 절차와 하향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상향을 신청하려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서류 확인처럼 간소한 방법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합니다.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등급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관세청장은 등급을 낮출 수 있고,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등급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AEO 등급 상향 신청 순서

• 기산 분기 확인 - 증서 발급일, 직전 갱신 만료일, 직전 상향 통보일 중 해당하는 날이 속한 분기를 찾습니다. 그다음 분기부터 셉니다.
• 분기별 점수 점검 - 4개 분기 모두 상위 등급 기준(AA 90점, AAA 95점)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한 분기라도 빠지면 다시 셉니다.
• 남은 유효기간 계산 - 1년 미만이면 단독 신청이 아니라 갱신심사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 AAA 추가 요건 준비 - AAA를 원하면 갱신심사 이력과 우수사례 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과 결과 대응 - 조정 신청서를 내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고시 시행 전후로 신청이나 분기 점수가 걸쳐 있거나 법규준수도 감점이 다툼 중이면 신청 기록과 점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AEO 공인·등급 결정 등 관세청 처분에 대한 재심의 대응과 심사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향 신청은 몇 분기 연속 기준을 채워야 하나요?
  올리려는 등급의 기준을 4개 분기 동안 연속으로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한 분기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다음 분기부터 다시 4개 분기를 채워야 합니다. 기산 분기는 처음 공인, 갱신, 직전 상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갱신된 업체는 언제부터 분기를 세나요?
  공인이 갱신된 업체는 갱신 이전 공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연속된 4개 분기를 셉니다. 예를 들어 종전 유효기간이 8월에 끝났다면 그 분기의 다음 분기인 4분기부터 셉니다.
• 한 번 올린 뒤 또 올릴 수 있나요?
  네, 상향된 업체도 다시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등급 상향 결정이 통보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연속된 4개 분기 동안 더 높은 등급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AAA는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만 대상입니다.
• 등급이 올라가면 유효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요, 유효기간 중 공인등급을 조정해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 유효기간 그대로입니다. 상향 결정일부터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갱신 신청 기한도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AA등급이 되려면 법규준수도가 몇 점이어야 하나요?
  AA등급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A등급은 80점 이상, AAA등급은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 95점 이상이고 우수사례 등 추가 요건을 갖춘 업체입니다.
• 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요청할 때는 분기별 법규준수도 내역과 우수사례 등 등급 기준을 채웠다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법규준수도가 떨어지면 등급이 내려가나요?
  네, 해당 공인등급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관세청장은 등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등급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해야 하므로 그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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