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A·C 항목을 못 맞추면 공인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A·C 항목은 필수 기준이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는 필수 기준 충족에 더해 법규준수도 80점, 내부통제 80점, 안전관리 권고 기준 7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덜 된 항목이 A·C인지 B·D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의 B·D 항목은 하나하나 모두 맞춰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권고 기준은 점수로 평가하므로, 부족한 항목이 있어도 기준 점수를 넘기면 공인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C사는 2026년 3월 수출자 부문 AEO 공인을 준비하면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항목마다 A, B, C, D가 붙어 있었는데, 담당자는 이것이 중요도 순서인지 몰라 모든 항목을 같은 무게로 준비하다 일정이 밀렸습니다. 특히 물류창고에 감시카메라를 새로 달아야 하는지, 직원 이력 점검 절차까지 꼭 갖춰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B·C·D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A와 C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기준이고, B와 D는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영문 기호가 기준의 성격을 나눈 표시일 뿐 중요도 순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7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장은 세부기준을 필수 기준과 권고 기준으로 나누고 기준별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고시에 따라 각 기준에서 갖출 사항을 풀어 쓴 안내 자료입니다.

공인을 받으려면 어떤 점수를 넘어야 하나요?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네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공인을 받습니다. 법규준수도는 심의위원회를 여는 날 기준 80점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안전관리 기준 중 권고 기준의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C사처럼 감시카메라나 직원 이력 점검이 문제라면, 해당 항목이 가이드라인에서 A·C인지 B·D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기준이면 갖추지 않고는 공인을 받을 수 없고, 권고 기준이면 안전관리 권고 기준 전체 점수 70점을 넘기는지로 판단합니다.

필수 기준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심사나 현장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고, 보완해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 기한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아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규준수도나 재무건전성 기준만 충족하지 못하고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했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유보 결정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내고, 그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기준이 다른가요?

네, 중소기업인 수출기업이 수출자 부문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은 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지는 공인심사 신청서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규준수도도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 분기단위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았거나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관련 공인기준 평가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AEO 공인기준 대응 순서

• 기호 분류 - 가이드라인 항목을 A·C(필수)와 B·D(권고)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준비 순서는 필수 기준부터 잡습니다.
• 필수 기준 점검 - A·C 항목마다 규정·기록·시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신청 전에 갖춥니다.
• 점수 추정 - 내부통제시스템 80점, 안전관리 권고 기준 70점을 넘길 수 있는지 자체평가표로 계산합니다. 모자라면 점수 비중이 큰 항목부터 보강합니다.
• 법규준수도 확인 - 신청일 기준 법규준수도가 70점(중소 수출기업 60점) 아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점수와 직전 분기 추이를 먼저 봅니다.
• 보완 대응 - 보완 요구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사유를 붙여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항목이 필수 기준인지 다툼이 있거나 기각·유보 결정을 받았다면 보완 요구서와 심사 결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AEO 공인심사 과정의 관세행정 대응과 통관적법성 심사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B·D 권고 기준은 하나도 안 맞춰도 되나요?
  아니요, 권고 기준도 점수로 평가하므로 전혀 갖추지 않으면 공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안전관리 기준 중 권고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평가점수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이 부족해도 전체 점수가 기준을 넘기면 됩니다.
• 법규준수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공인 요건인 80점은 심의위원회를 여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보다 앞서 신청하는 날 법인 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다만 관세조사로 점수가 떨어진 경우 등 고시가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법규준수도만 모자라면 바로 기각되나요?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규준수도나 재무건전성만 모자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유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내고, 그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내야 재심사를 받습니다.
• 중소 수출기업은 평가가 완화되나요?
  중소기업인 수출기업이 수출자 부문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은 완화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규준수도도 심의위원회 개최일 기준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단위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신청서를 낸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 공인기준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은 무역거래자,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물류기업 등은 관련 공인기준 평가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냈을 때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3.1.1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신청이 각하됩니다. 이 기준은 점수로 메울 수 있는 권고 기준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체납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업체뿐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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