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AEO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몇 명, 경력 몇 년이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EO 총괄책임자는 대표자나 임원으로 1명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업무 경력 3년 이상(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히 지정해야 합니다.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와 별표 4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후보자의 경력 증빙과 공인 전 16시간 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책임자를 사업장마다 정해진 숫자만큼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하라고만 정하고, 관세청은 사업장별 1명 이상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창고 2곳과 본사를 둔 중소 수출업체 F사는 2026년 6월 AEO 수출자 부문 공인을 준비하면서 관리책임자를 몇 명 지정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총괄책임자를 맡고, 수출 업무를 1년 6개월 해 온 물류팀장을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경력이 모자라지 않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창고마다 따로 책임자를 둬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관리책임자 지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총괄책임자를 대표자나 임원급으로 1명 이상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수출입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사업장별 1명 이상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근거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4를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7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인을 신청한 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갱신심사 수감, 직원 교육, 세관과의 협업, 통관적법성 관리를 맡습니다.

총괄책임자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나요?

총괄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나 임원이어야 하며, 1명 이상 지정합니다. 별표 4는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통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있다는 점을 조직도나 사무분장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함만 임원이고 실제 결정 권한이 없으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수출입관리책임자 경력은 몇 년이 필요한가요?

수출자·수입자 부문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이면 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부문도 같은 기준입니다. 다른 부문은 다음처럼 다른 자격도 인정합니다.

• 관세사 부문 - 각 사무소의 등록관세사(관세법인은 이사인 관세사)로서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관세사입니다. 개인관세사무소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됩니다.
•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보세구역인 사업장만) 또는 수출입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 선박회사·항공사 부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나 항공보안법에 따른 보안책임자 또는 3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위 사례의 F사가 신청서 제출 시점에 중소기업인 수출기업이라면 1년 6개월 경력의 물류팀장도 수출자 부문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처럼 수출입 업무 경력이 드러나는 자료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변경을 보고하지 않으면?

수출입관리책임자는 공인 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청서에 교육이수 확인서를 붙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인 뒤에는 최초 공인일부터 1년 이내, 그 뒤 2년마다 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책임자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교육 권고를 받고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세청장이 6개월 범위에서 AEO 혜택 적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AEO 관리책임자 지정 순서

• 총괄책임자 선정 - 대표자나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임원을 정하고, 조직도와 사무분장에 그 권한을 적어 둡니다.
• 사업장별 인원 배치 - 본사, 공장, 창고 등 수출입물품을 다루는 부서와 사업장마다 책임자를 둘지 정합니다. 관세청은 사업장별 1명 이상을 권장합니다.
• 경력 확인 - 후보자의 수출입 업무 경력이 3년(중소 수출기업 1년) 이상인지 재직·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공인 전 교육 이수 - 수출입관리책임자가 16시간 이상 교육을 마치고 이수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에 붙입니다. 교육 효력은 5년입니다.
• 변경 관리 - 공인 뒤 책임자가 바뀌면 30일 이내 변동 보고, 180일 이내 교육 이수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책임자에게 관세법 위반 처벌 이력이 있거나 경력 산정이 애매하면 재직 이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소송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총괄책임자를 대표가 아닌 임원으로 해도 되나요?
  네, 총괄책임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면 됩니다. 다만 수출입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통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있다는 점을 조직도나 사무분장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장만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등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이면 됩니다. 직급보다 담당 업무와 경력이 기준입니다. 수출자·수입자 부문이라면 수출입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중소 수출기업 1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중소 수출기업 1년 기준은 어느 부문에 적용되나요?
  별표 4는 수출자, 수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부문의 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정하면서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인지는 공인이나 갱신심사 신청서를 낸 시점의 중소기업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사면 경력이 없어도 되나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은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인 사업장에만 해당하고, 보세구역이 아닌 사업장은 수출입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 전 교육은 누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공인 전 교육은 수출입관리책임자가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교육의 효력은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신청서에는 지정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이수 확인서를 붙이는데, 관리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가 퇴사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새 책임자는 바뀐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6개월 범위에서 AEO 혜택 적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처벌 이력도 심사하나요?
  네, 법규준수 세부기준은 신청업체와 신청인뿐 아니라 관리책임자도 관세법상 결격사유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처벌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관리책임자를 정하기 전에 처벌 이력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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