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AEO 기업상담전문관이 개선을 요구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EO 기업상담전문관에게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그 제출일부터 9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현행 관세청 고시는 공인기준 미충족과 법규준수도 2분기 연속 하락을 같은 개선 요구 절차로 처리하고, 요구가 3회 이상 쌓이면 혜택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개선 요구를 받은 날과 요구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찾아온다고 해서 관세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업체마다 지정되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공무원이므로, 요구 자료를 정리해 협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G사는 AA등급 AEO 업체입니다. 2026년 1분기와 2분기 법규준수도가 연속으로 등급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7월에 담당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G사는 원산지 표시 오류 정정 절차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제출 기한과 못 지켰을 때 등급이 내려가는지, 개선 요구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업상담전문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EO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업상담전문관이 공인기준 미충족을 알게 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업체는 1개월 안에 보완해야 하며 연장은 전체 90일까지라고 설명합니다.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등급 기준보다 떨어지면 1개월 안에 개선계획을, 그 뒤 3개월 안에 완료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는 두 경우를 하나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요구」로 묶었습니다.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분기 법규준수도가 2분기 연속 등급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모두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현행 고시는 사례집 안내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집의 「1개월 보완, 최대 90일 연장」과 「1개월 개선계획, 3개월 완료 보고」 구분은 현행 고시와 다릅니다. 현행 고시는 개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그 제출일부터 90일 안에 완료 보고서를 내게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 없이 30일 안에 완료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재무건전성 중 감사의견과 부채비율 기준인 세부기준 3.2.1은 기업상담전문관의 개선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뒤 관세청은 등급 조정, 혜택 정지, 공인 취소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계획 이행을 확인합니다. 수입신고 보정심사처럼 관세행정 신고사항의 수정·정정과 그 결과 기록, 변동사항·정기 자율 평가·세관협력도 확인,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기업 프로파일 관리도 맡습니다. 이를 위해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업상담전문관과 나눈 상담 내용이 정기 자율 평가와 갱신심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보정이나 정정을 진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갱신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개선 요구를 반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 유효기간 중 기업상담전문관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받으면 관세청은 6개월 범위에서 AEO 혜택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는데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혜택 정지와 공인 취소는 관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고, 공인 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위 사례의 G사라면 기한 안에 개선계획을 내고 실제 절차 변경 기록을 남기는 것이 등급 하락과 혜택 정지를 막는 첫 단계입니다.

기업상담전문관 개선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확인 - 미충족 기준인지 법규준수도 하락인지 확인합니다. 요구를 받은 날이 30일 기한의 시작입니다.
• 원인 분석 - 신고 오류나 절차 공백의 원인을 찾습니다. 오류 신고는 보정이나 정정으로 바로잡습니다.
• 개선계획 제출 -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완료 보고서를 30일 안에 냅니다.
• 완료 보고 - 계획 제출일부터 9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냅니다. 변경한 절차서와 교육 기록을 붙입니다.
• 처분 대응 - 혜택 정지나 공인 취소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취소 전 청문에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규준수도 하락이 관세조사 때문인지, 개선 요구 사유 자체가 맞는지 다툼이 있으면 법규준수도 산정 자료와 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AEO 혜택 정지·공인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대응과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업상담전문관은 누가 맡나요?
  관세청이나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AEO 업체별로 지정한 사람이 맡습니다.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업체가 고르는 자리가 아니며, 업무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개선 요구를 받나요?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기 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해당 업체의 공인등급별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만 재무건전성 중 감사의견과 부채비율에 관한 세부기준 3.2.1은 기업상담전문관의 개선 요구 대상에서 빠집니다.
• 경미한 사항도 개선계획을 내야 하나요?
  관세청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하면 개선계획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개선 완료 보고서를 바로 내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는지는 요구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 완료 보고 뒤 등급이 내려갈 수 있나요?
  네, 관세청은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공인등급 조정, 공인 취소, 혜택 정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규준수도 하락이 원인이라면 개선 뒤에도 등급 기준에 못 미치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등급 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개선 요구를 몇 번 받으면 혜택이 정지되나요?
  공인 유효기간 중 기업상담전문관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받으면 관세청은 6개월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정지를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으면 공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요구 횟수를 업체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인이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는데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하려면 관세청은 미리 청문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소 결정일에 유효기간이 끝나고, 원칙적으로 2년간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혜택 정지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혜택 정지는 관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개선 요구 사유와 횟수 산정이 맞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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