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로 산 분유, 150달러 이하인데도 왜 검역과 수입신고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분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동물검역을 거친 뒤 수입신고로 통관됩니다. 특송 고시는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정하고, 수입통관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안이라도 요건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지금은 주문한 분유의 총중량이 5킬로그램 안인지와 물품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먹일 분유 한두 통을 사면서 식약처에 식품 수입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특송으로 들어오는 자가소비용 식품은 수입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7월 독일 온라인 약국에서 유기농 조제분유 800그램짜리 4통을 주문했습니다. 물품가격은 미화 120달러였고, 다른 직구 물건처럼 며칠 안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특송업체에서 분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아 검역과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D씨는 150달러가 안 되는데 왜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 세금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분유 직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분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이어서 목록통관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검역기관이 통관할 수 있는 물품으로 확인하면 정식 수입신고 절차로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양은 한 번에 5킬로그램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를 함께 정합니다. 분유는 두 가지에 모두 걸릴 수 있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분유는 왜 동물검역을 받나요?

분유는 우유로 만든 유가공품이어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지 동물검역기관이 확인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살균처리하지 않은 유가공품을 지정검역물로 정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사람은 지체 없이 동물검역기관에 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판 분유는 대부분 살균처리를 거치지만, 그 사실은 서류나 현물검사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는 유가공품의 살균처리를 생산업체가 증명한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들여올 수 없으므로, 생산국과 발송 경로도 함께 봅니다.

몇 통까지,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분유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상 농림축수산물 「기타」 항목인 5킬로그램까지 개인이 쓸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구입대금에 판매국 안의 세금과 운송료를 더한 금액이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뺍니다.

위 사례처럼 800그램 4통이면 3.2킬로그램으로 5킬로그램 안이고, 물품가격 120달러는 150달러 이하이므로 검역을 마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유를 7통 사서 5.6킬로그램이 되면 자가사용 수량을 넘고, 150달러를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품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을 봅니다.

검역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관은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병원체에 오염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소각이나 매몰 등으로 처리하라고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상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경우도 같습니다. 이 경우 분유는 통관되지 않으므로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미리 거래 조건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검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통관이 늦어진다고 다른 품명으로 적어 보내 달라고 판매처에 부탁하면 통관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유 해외직구 통관 대응 순서

• 수량 계산 - 주문할 분유의 총중량이 5킬로그램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물품가격 확인 - 국제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가 과세됩니다.
• 생산국 확인 - 분유를 만든 나라와 발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수입금지지역이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 서류 준비 - 판매처에서 성분표와 제조 정보를 받아 둡니다. 검역 과정에서 살균처리 확인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통관 진행 확인 - 특송업체 안내에 따라 검역과 수입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처리 방법과 환불 조건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분유를 여러 번 나눠 주문했거나 가족 명의로 나눠 받은 경우에는 반복·분할 수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보류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유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먹을 분유를 국제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받는다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에게 요청해 들여오는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지고, 판매할 목적이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유 5킬로그램은 통 개수로 몇 통인가요?
  기준은 통 개수가 아니라 총중량입니다. 800그램 통이면 6통까지가 4.8킬로그램으로 5킬로그램 안이고, 7통이면 넘습니다. 이 기준은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의 농림축수산물 「기타」 항목을 적용한 것으로, 세관장이 구매 수량과 횟수를 함께 봅니다.
• 미국에서 산 분유는 200달러까지 면세되나요?
  아니요, 미국발 200달러 기준은 목록통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분유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므로 소액면세 기준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관세는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나요?
  네,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분유가 5킬로그램 안의 자가사용 물품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두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어느 하나를 넘으면 두 세금이 함께 붙습니다.
• 어느 나라 분유든 들여올 수 있나요?
  아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발송된 지정검역물, 또는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분유를 만든 나라와 배송 경로가 수입금지지역에 걸리는지 주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검역에서 불합격하면 분유는 어떻게 되나요?
  검역관은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염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을 소각·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상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경우도 같습니다. 이 경우 통관되지 않으므로 판매처의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검역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한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검역을 피하려고 판매처에 다른 품명으로 적어 달라고 하면 통관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어 목록통관 배제와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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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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