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환급실적 8억원 넘은 중소 제조업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직전 2년 중 한 해라도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었거나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실적이 8억원을 넘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두 기간의 실적이 모두 8억원 이하인 제조자에게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분까지 더한 해마다의 실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쓰겠다고 세관에 따로 승인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처음 수출한 날부터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먼저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부품을 만드는 중소 제조업체 E사는 2026년 6월에 처음으로 관세환급을 직접 신청하려 했습니다. E사의 환급실적은 2024년 6억원, 2025년 7억 5천만원이었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5억원이었습니다. 공장등록 없이 다른 공장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하는 품목도 있어서, E사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와 무엇으로 자격을 증명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이면서 제조업체이고,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과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모두 8억원 이하인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환급실적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은 넣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의 환급실적은 뺀다고 설명합니다. 세관은 중소기업확인서로 중소기업 여부를,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으로 제조업체 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과 환급사무처리 고시도 같은 기준입니다. 고시는 서류제출 대상이 됐을 때 낼 서류로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을 들고,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를 내도록 합니다.

환급실적 8억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억원 기준은 두 번 봅니다. 하나는 환급신청일이 속한 해의 직전 2년 동안 해마다의 실적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두 기간 모두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넣는 금액 - 관세환급을 받은 금액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발급된 금액을 더합니다. 올해 실적에는 신청일 당일에 환급을 신청한 금액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빼는 금액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 받은 환급실적은 빼고 계산합니다.

위 사례의 E사는 2024년 6억원, 2025년 7억 5천만원, 2026년 6월까지 5억원이라 지금은 요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청이 쌓여 올해 실적이 8억원을 넘으면 그날부터는 간이정액환급을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신청해야 간이정액환급이 인정되나요?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임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춘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E사처럼 공장등록증이 없는 품목은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로 제조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은 환급신청 때 소요량계산서와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장은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적는 방식으로 환급신청을 갈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으면 그 금액은 나중에 징수 대상이 되고,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의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확인 순서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적 계산 - 직전 2년 해마다와 올해 누적 환급실적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분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분은 뺍니다.
• 제조 사실 서류 정리 - 공장등록증을 준비하고, 임가공 품목은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신청인 확인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 기재도 맞춥니다.
• 8억원 도달 관리 - 올해 누적 실적이 8억원에 가까워지면 그 뒤 신청분을 개별환급으로 준비합니다. 넘긴 뒤 받은 간이정액환급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열사 사이 거래나 수출자·생산자가 뒤섞인 구조라면 계약서와 신고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과다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역업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고, 신청도 제조자가 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수출만 하는 업체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실적에 기납증 발급 금액도 넣나요?
  네, 직전 2년간 해마다의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합니다. 올해 실적에는 신청일 당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까지 들어갑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의 환급실적은 뺍니다.
• 연중에 8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던 신청인이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수출분은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대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징수 대상이 됩니다.
•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이 서류제출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등을 냅니다.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로 제조자가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환급이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으로 거래한 날부터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먼저 적용합니다. 개별환급을 원할 때 비적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서류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은 환급신청 때 소요량계산서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붙이지 않습니다.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은 그대로 필요하고, 세관장은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적어 신청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없이 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은 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합니다.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금액이 더해지고, 징수 전에 서면 통지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관세환급 받으려면 수출사실 확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받나요?
• 국내에서 산 수입 원재료로 수출품을 만들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우리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