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면세점에서 안 팔린 국산품, 다시 국내 시중에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면세점에서 판매부진으로 남은 국산품은 보관창고에 구분해 둔 뒤 세관장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국내로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은 판매물품반출승인서로, 환급대상 물품은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승인서로 반출하고 환급금은 추징됩니다. 지금은 그 물품이 반입확인서로 환급에 쓰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산품이라고 해서 수입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을 받지 않은 내국물품은 세관장의 판매물품반출승인서만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 F사는 2025년 10월 시내면세점에 기초화장품 5,00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면세점 공급은 수출로 인정되므로, F사는 반입확인서를 받아 원료 수입 때 낸 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외국인 단체관광객 매출이 줄면서 3,000세트가 팔리지 않았고, 면세점 운영인은 이 물건을 국내 시중 판매용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F사와 면세점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국산품 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면세점 운영인은 판매부진 등으로 국산품을 다시 국내로 내보내려면 보관창고에 구분해 둔 뒤 세관장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반출 방법을 둘로 나눕니다. 환급대상 내국물품은 환급사무처리 고시에 따른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승인서로 반출하고, 그 밖의 내국물품은 판매물품반출승인서로 반출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 7. 1. 시행)도 같습니다. 반출 사유는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고, 운영인은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할 때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국산품은 왜 절차가 다른가요?

면세점에 공급한 국산품은 수출로 인정돼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수출이 없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보세구역에 대한 공급을 환급대상 수출로 보고, 시행규칙은 보세판매장을 그 구역에 넣습니다. 공급자는 이 반입 사실을 확인받는 반입확인서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면 공급자가 반입확인서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은 그 반입확인서가 이미 환급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환급금이 달라지면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뒤에 승인합니다. 위 사례라면 F사가 3,000세트분에 대해 받은 환급금을 다시 내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반입확인서 정정·취하가 불가능한 환급대상 내국물품은 수입이나 반송 절차를 거쳐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중에 팔 목적이라면 수입 절차를, 해외로 보낼 것이라면 반송 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경우가 정정·취하 불가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에 따로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공급자와 운영인이 반입 당시 서류를 함께 확인한 뒤 세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정정·취하 신청은 당초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사유 증빙 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수입 외국물품이 팔리지 않을 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세점의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재고과다, 유행 변화로 팔리지 않으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자가 국내에 있으면 판매물품반출승인서로 승인을 받아 국내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고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물품은 국내로 들어오려면 수입통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승인만으로 반출되는 비환급 국산품과 다릅니다.

면세점 국산품 재반입 대응 순서

• 환급 여부 확인 - 반출할 국산품이 반입확인서를 받아 환급에 쓰였는지 공급자에게 확인합니다. 환급 여부에 따라 반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구분 장치 - 반출 대상 물품을 보관창고에 다른 물품과 구분해 둡니다. 매장 재고와 섞이면 재고 불일치 문제가 생깁니다.
•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 환급대상이면 공급자가 발급 세관장에게 정정·취하 승인을 신청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추징이 먼저 이뤄집니다.
• 반출승인 신청 - 운영인이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승인서나 정정·취하 승인서를 받은 뒤에 반출합니다.
• 반출내역 신고 - 반출할 때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합니다. 누락하면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입확인서 정정·취하가 어렵거나 환급금 추징액을 두고 공급자와 운영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공급계약서와 환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금 추징과 보세판매장 행정제재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세점 국산품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사유는?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내국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바로 내보낼 수는 없고, 보관창고에 구분해 둔 뒤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급을 받지 않은 국산품은 어떤 서류로 반출하나요?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발급하는 판매물품반출승인서로 반출합니다. 수입신고나 반입확인서 정정 같은 추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 보관하는 동안에는 외국물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 반출할 때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점 공급이 왜 관세 환급 대상이 되나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보세구역에 대한 공급을 환급대상 수출로 봅니다. 시행규칙은 「관세법」 제196조의 보세판매장을 그 구역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산품 공급자는 면세점 반입확인서로 원재료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입확인서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세관장은 그 확인서가 환급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정정·취하로 환급금이 달라지면 세관장은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뒤에 승인합니다. 반출할 수량만큼 환급금을 다시 낼 각오를 하고 공급자와 운영인이 비용 부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정·취하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반입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하하려는 자가 당초 반입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와 사유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 반입확인서로 환급을 받은 공급자가 신청인이 됩니다. 승인되면 세관장이 승인서를 교부하고, 운영인은 그 승인서로 물품을 반출합니다.
• 승인 없이 반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운영인이 내국물품 반출 절차를 어기면 세관장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판매장에 판매물품 반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반입정지 같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처분 내용을 미리 통보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법규 위반이 「관세법」상 과태료 사유이면 과태료도 따로 부과됩니다.
• 수입 외국물품 재고도 국내 공급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네, 외국물품 재고의 공급자가 국내에 있으면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고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국외에 있으면 반송이나 폐기 승인을 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면세점 물품을 창고에 들인 뒤 반입검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1,000만원어치 사도 되나요, 입국하면 세금은요?
• 출국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 귀국 후 교환·환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