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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 기준인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거래가격으로 정합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원칙이고,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정해진 순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따로 낸 수수료·사용료·운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세가격을 정하는 여섯 가지 방법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이 원칙이고,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정해진 순서대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는 C사는 2026년 4월 해외 모회사에서 원료를 1억원에 사들이고 그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에 따로 상표 사용료를 내고 있었고, 세관은 사용료를 더하지 않았다며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C사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회사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이 부인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은 거래가격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에 정한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제1방법이라고 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의 구조입니다.

더해야 하는 것은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용기와 포장 비용,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대 준 물품·용역, 상표권·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입 후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반대로 수입 후 설치·조립 비용,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임,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 연불이자는 명백히 구분되면 뺍니다.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쓸 수 없는 경우는?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영향을 받았거나, 수입 후 수익 일부가 판매자에게 돌아가는데 조정할 수 없거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이때 세관장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모회사·자회사처럼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부인되고,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게 정해진 가격이면 거래가격이 인정됩니다. 가산요소를 더할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도 제1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제1방법을 쓸 수 없으면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 합리적 기준(제6방법)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앞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만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래도 정할 수 없으면 국내판매가격, 합리적 기준 순서로 갑니다. 원가 자료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 요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 대응 순서

• 계약·지급 내역 정리 -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으로 실제 지급가격을 확인합니다. 상계나 채무 대신 변제한 금액도 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 가산요소 점검 - 수수료, 사용료, 무상 공급 물품, 운임·보험료를 빠짐없이 봅니다. 빠진 항목이 가장 흔한 추징 사유입니다.
• 공제요소 구분 - 설치비, 국내 운임, 연불이자를 계약서와 인보이스에서 따로 떼어 둡니다. 명백히 구분되어야 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 소명 - 모회사 거래라면 가격 결정 방식과 제3자 거래 가격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사전 통보 대응 - 세관의 서면 통보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회를 씁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로열티 계약이나 이전가격 조정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가격 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결정을 둘러싼 관세 추징과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과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은 실제 지급가격의 출발점일 뿐이고, 구매자가 따로 낸 중개료, 상표권 사용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같은 가산요소를 더해야 과세가격이 됩니다. 반대로 설치비나 국내 운임은 명백히 구분되면 뺍니다.
• 구매수수료도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를 더하도록 하면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합니다. 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찾고 구매를 대행해 준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넣지 않지만, 판매자 쪽 중개인에게 준 돈이면 더합니다.
• 상표 사용료를 따로 내면요?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해 구매자가 상표권·특허권 등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계약서상 수입물품과 무관한 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로열티 계약의 대상과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모회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이 부인됩니다.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맞게 정해진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인정되고, 세관장은 부인 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세관이 자료를 요구하면 꼭 내야 하나요?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가격이 동종·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른 등의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거래가격이 아닌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산정가격 방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원자재비·가공비·이윤·운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며, 자료를 내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운임도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입항에 도착한 뒤 국내에서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보험료는 지급한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뺍니다. 과세가격에 더하는 운임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입니다. 운임 명세를 인보이스에서 나눠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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