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적재화물목록을 실제 화물과 다르게 냈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적재화물목록이 실제 적재물품과 다르고 B/L 누락, 명백한 품명 오류, 허용범위를 넘는 중량 오류, 정정기간 경과 정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은 1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시행령은 위반 횟수 구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을 기준으로 오류 B/L 건수가 많으면 2배나 3배로 가중합니다. 지금은 오류가 어느 유형인지와 정정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재화물목록을 고쳤다고 모두 과태료가 붙지는 않습니다. 벌크화물 중량 5% 이내 차이처럼 정정생략 범위 안의 차이나 오탈자 같은 단순기재오류는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정정한 일반 오류도 과태료 사유 네 가지에 들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체 B사는 2026년 7월 부산항에 입항한 수입 컨테이너의 하우스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면서 B/L 12건의 품명을 다른 화물 품명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화주의 연락을 받고 오류를 안 것은 입항 후 70일이 지나서였고, 그때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세관은 과태료 사전통지를 보냈고, B사는 1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인데도 금액이 두 배로 계산된 이유와 줄일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제출한 경우 중 네 가지 유형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이 드는 유형은 B/L·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추가제출,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과적단속에서 통보된 정정생략 범위 밖 중량 오류, 정정 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입니다. 사례집은 정정기간도 함께 안내합니다. 수입화물은 하선(기)결과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이나 입항일부터 60일, 수출화물은 출항일부터 해상 90일·항공 60일이 기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별표 5도 같은 네 가지를 정합니다. 다만 항공 수입화물의 B/L 누락 추가제출은 입항편별 제출의 9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나 수출자가 컨테이너에 넣고 봉인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목록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1년간 편명별 위반행위 횟수로 구간을 정합니다. 150회 이하는 1구간 10만원, 151회부터 300회까지는 2구간 20만원, 301회 이상은 3구간 3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난 B/L·항공화물운송장 건수가 11건에서 50건이면 2배, 51건 이상이면 3배를 곱합니다. 그래서 1구간은 10만원·20만원·30만원, 2구간은 20만원·40만원·60만원, 3구간은 30만원·60만원·9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위 사례의 B사는 1구간이지만 오류 B/L이 12건이어서 10만원의 2배인 2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줄이거나 다툴 수 있나요?

세관장은 중소기업이면 20% 범위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감경 합계는 75%를 넘지 못합니다. 감경 사유가 두 개 이상인 사람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세관장은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봉인된 컨테이너라 내용을 알 수 없었다거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때 자료로 내야 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세관장은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 대응 순서

• 오류 유형 확인 - B/L 누락, 품명 오류, 중량 오류, 기간 경과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네 가지에 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정정기간 계산 - 입항일, 하선결과 보고서 제출일, 출항일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이면 바로 정정신청을 합니다.
• 확인 불가 사정 정리 - 수출자나 다른 운송인이 봉인한 컨테이너였다면 봉인 기록과 운송 계약서를 모읍니다. 제출자 제외 사유가 됩니다.
• 구간·건수 검증 - 1년간 편명별 위반 횟수와 오류 B/L 건수가 맞게 잡혔는지 봅니다. 건수 하나 차이로 배수가 달라집니다.
•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감경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부과 뒤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편명에서 여러 B/L이 연쇄로 틀렸거나 마스터와 하우스 목록 작성자가 다르면 누가 작성책임자인지와 오류 건수를 서류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 관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재화물목록 정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해상 수입화물은 하선결과 보고서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이면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냉동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에 넣는 경우는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 그 밖에는 입항일부터 60일입니다. B/L 양수도와 분할·합병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항공 수입화물의 정정기간도 같나요?
  항공 수입화물은 하기결과보고서나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이면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그 밖의 사유는 항공기 입항일부터 60일 안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상과 달리 냉동화물 컨테이너 작업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 수출화물 적재화물목록은 언제까지 고치나요?
  출항 적재화물목록은 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한 날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안에 출항지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정정하면 정정기간 경과로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량이 조금 다르면 정정해야 하나요?
  벌크화물·용적물품·포장파손이 쉬운 물품은 과부족 5% 이내, 포장단위 물품은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중량 과부족 10% 이내면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탈자 같은 단순기재오류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굳이 정정하더라도 정정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봉인된 컨테이너라 내용을 몰랐어도 과태료인가요?
  수출자나 다른 선박회사·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물품을 넣고 봉인해 제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봉인 번호와 운송 계약서 등으로 확인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오류 B/L이 많으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한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난 B/L·항공화물운송장이 11건에서 50건이면 구간별 금액의 2배, 51건 이상이면 3배로 가중합니다. 1구간이라도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이면 10만원의 3배인 3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 고의나 실수가 없었다면 과태료를 안 내나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업무 처리 기록, 화주나 해외 파트너에게서 받은 자료 등으로 운송인이 보여 줘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때 이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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