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국산 멸균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중국산 멸균처리 소시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수입 허용 품목이어서 요건을 갖추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수출위생증명서와 해외작업장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품이 멸균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식육가공품 수입이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오른 품목과 조건에 맞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중국 식품회사에서 상온 보관용 멸균 소시지를 컨테이너 1대분, 약 4,000만원어치 들여와 편의점 납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중국산 고기 제품은 가축전염병 때문에 수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L씨는 중국산 멸균 소시지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국산 멸균 소시지를 수입할 수 있나요?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해 고시한 국가·지역에서만 들여올 수 있는데, 현행 고시는 중국산 멸균처리 식육가공품 가운데 소시지류, 햄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일부 양념육류를 수입 허용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2026. 5. 26. 시행 고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멸균처리는 제품 중심부 온도를 120℃에서 4분 이상 처리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을 말합니다. 멸균이 아닌 중국산 식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하고 고시가 정한 가열 조건을 충족한 것만 허용됩니다. 돼지고기 소시지라면 멸균 제품이어야 합니다.

수입하려면 어떤 서류와 등록이 필요한가요?

수출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사람은 수출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제품명, 포장 수량과 중량, 해외작업장 등록번호, 생산일과 소비기한 등이 적힙니다.

소시지를 만드는 중국 공장은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등록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 등록번호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 말고 동물검역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식육가공품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이면, 수입한 사람은 지체 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물검역에서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식육가공품 수입 준비 순서

• 품목·멸균 확인 - 제품이 고시상 허용 품목(소시지류 등)이고 멸균처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멸균이 아니면 원료가 가금육인지 봅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 확인 - 중국 공장의 한국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등록은 중국 정부를 통해 공장 측이 합니다.
• 증명서 확보 - 수출위생증명서와 동물검역용 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받습니다. 서식은 양국 정부가 협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뒤 식품 수입신고를 합니다. 판매 목적 수입이면 필수입니다.
• 동물검역 - 도착 뒤 지체 없이 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식품 수입신고와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중단 조치나 고시 개정으로 허용 품목이 바뀐 경우에는 선적일 기준 고시와 검역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검역 관련 통관 보류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국산 햄도 수입할 수 있나요?
  멸균처리된 햄류는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중국산 수입 허용 품목입니다.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일부 양념육류도 같습니다. 멸균이 아닌 제품은 가금육 원료이고 고시의 가열 조건을 충족한 것만 허용됩니다.
• 멸균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고시는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에서 4분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을 멸균처리로 봅니다. 레토르트 파우치나 통조림처럼 상온 유통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제조 공정서로 멸균 조건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5항은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가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중국 거래처를 통해 선적 전에 받아야 합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은 수입자가 하나요?
  아닙니다. 축산물의 해외작업장 등록은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합니다. 수입자는 거래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 동물검역은 따로 받나요?
  받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와 별도 절차이고,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허용 품목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국·품목별 수입위생요건을 정해 고시하고, 고시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과 선적 직전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