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등록 없이 외화를 바꿔 주거나 해외로 송금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외국환업무를 영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화 매매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을 외국환업무로 정하고, 무등록 영업을 제27조의2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거래 횟수와 수수료 구조부터 정리해 영업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화를 한두 번 사고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대상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즉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한 경우이므로 개인 사이의 일회성 거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부터 국내에 사는 같은 나라 출신 근로자들에게 고향 송금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 의뢰를 받아 원화를 자기 계좌로 받고, 현지에 있는 지인이 가족들에게 현지 화폐로 내주게 한 뒤 2%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약 300회, 합계 9억원가량을 처리했는데 세관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사람은 자본·시설·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의 발행·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대차·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대차·보증 등으로 정리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이 처벌 조항은 제27조가 아니라 제27조의2입니다. 형량은 같고,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등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사람이나 회사는 외화 매입·매도(환전업무),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과 이에 따르는 외화 매매(소액해외송금업 등) 같은 법이 정한 업무에 한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권한은 업무마다 맡은 기관이 다릅니다. 환전업무의 등록과 감독은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영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하고,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신청은 금융감독원장이 접수합니다. 2026. 12. 3.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전자적 방법의 해외 지급·결제 업무를 별도 호로 정리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제도를 새로 두며, 무등록 가상자산이전업무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어디까지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인가요?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에 한정되고, 그 업무를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할 때 무등록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투자일임 거래는 외국환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반대로 등록된 환전소라도 환전 범위를 넘어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국내 계좌로 나눠 보내 주면 무등록 지급·수령 업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전소 운영자가 일본에서 들여온 엔화를 바꿔 수수료를 떼고 국내 수령인 계좌로 2만 8천여 회 이체한 사건에서, 통상적인 환전 업무 형태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비교해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위 사례처럼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현지 화폐를 내주게 하는 방식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업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몰수하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위반 범죄와 대체송금 목적의 지급·수령 범죄를 넣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유죄가 되면 그 행위로 얻은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 원화 등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했다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돈을 받은 방법, 해외에서 지급한 사람, 수수료 구조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업으로 했는지 검토 - 거래 횟수와 기간, 광고나 모집 여부, 수수료 수입을 확인합니다. 일회성 부탁 거래라면 업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조사 준비 - 출석 전에 계좌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 전에 유리한 자료를 낼 기회를 요청합니다.
• 몰수·추징 범위 확인 - 실제로 취득한 수수료와 남아 있는 자금을 따로 정리합니다. 추징액 산정이 형량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대응 - 기소되면 목적물 가액 산정, 범의,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등록 가능 여부와 영업 중단 사실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전소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송금성 거래가 섞였거나 가상자산을 거친 경우에는 거래 흐름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세관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환업무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외국환의 발행이나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대차·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대차·보증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비거주자와의 원화 증권 매매, 외국환 관련 신탁·보험·파생상품거래 등이 더해집니다.
• 한 번 외화를 팔아 준 것도 처벌되나요?
  무등록 처벌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던 외화를 한 번 팔거나 지인에게 한 번 바꿔 준 정도로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받고 모집 글을 올려 반복했다면 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기본은 3억원 이하이지만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 가액이 9억원이면 벌금 상한은 27억원이 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환전소 등록이 있으면 송금 대행도 되나요?
  아니요, 환전영업자 등록은 외화 매입·매도에 대한 것이어서 해외 지급·수령 업무까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등록된 환전소가 외국에서 들어온 돈을 국내 계좌로 나눠 이체한 사안에서 업무 형태를 따져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번 돈은 모두 몰수되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취득한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 원화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무엇을 그 행위로 취득했다고 볼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수료와 단순 경유 자금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직원이 한 일로 회사도 처벌받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면 직원 외에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내부 지침과 교육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세관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나요?
  네, 세관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위반 범죄, 대체송금 목적의 지급·수령 범죄,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상화폐 환전소를 차리려면 세관에 환전영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 개인도 환전소를 열 수 있나요? 환전업 등록 요건과 서류는?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될 때 아직 못 보낸 현금도 몰수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