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세관이 관세를 추징했다면 어디에 언제까지 불복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 추징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관세법은 이의신청을 선택 절차로 두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함께 낼 수 없게 정합니다.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부터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이의신청은 원할 때만 하는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가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7월 세관 사후심사에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4,200만원을 추징하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C사는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다투려 했지만, 세관에 다시 말하는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조세심판원으로 가야 하는지 몰라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추징 처분 불복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세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청구 상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의신청은 원하는 사람만 처분한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냅니다. 세 가지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심사청구서에는 불복 사유를 적고,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심판청구서는 처분 세관장에게 내도 되고 조세심판원에 바로 내도 됩니다.

추징 고지서에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가 들어 있어도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물품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한 세관장 처분도 같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로 다툽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 없고, 심판청구를 낸 뒤 같은 날이나 그 뒤에 심사청구를 내면 각하됩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가 심리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관세 외 세목까지 함께 다루는 외부 기관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그 기간에 결정이 없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불복하면 추징세액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도 납부고지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리하는 기관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납부한 뒤 불복해 이기면 돌려받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90일을 넘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마지막 날까지 우편으로 보낸 청구서는 늦게 도착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기한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되므로 고지서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추징 불복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납부고지서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경로 선택 - 관세청장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둘을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 청구서 제출 - 불복 사유와 증거서류를 붙여 청구서를 냅니다. 처분 통지일과 처분 내용도 적습니다.
• 의견서 반박 - 세관장 의견서가 오면 반대 증거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쟁점이 거의 정해집니다.
• 소송 검토 -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부터 소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징 사유가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중 무엇인지, 과세전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납부고지서처럼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하므로 두 서류의 수령일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처분에는 둘 중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낸 뒤 같은 날이나 그 뒤에 심사청구를 내면 관세청장은 그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 처음에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하고 그 경로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불복 사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내면 세관장이 7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보냅니다. 다른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잘못 냈어도 그 제출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기간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세관을 거쳐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내도 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내도 됩니다. 세관장에게 낸 경우 세관장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으로 보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심사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청구인의 주소와 이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 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 이유를 적습니다. 관계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야 기간 준수 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 관세청장이 직접 한 처분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하거나 처리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 처분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 불복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면 결정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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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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