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조선소 보세공장에 넣은 시운전용 유류, 남은 양만 관세환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시험운전용 유류는 시운전에 쓴 양을 뺀 잔존유류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시험운전이 끝나 잔존량이 확정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급량과 시운전 소모량을 계량 기록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시운전에 쓴 유류까지 환급받으려고 따로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모된 양은 처음부터 반입확인 대상에서 빠지므로 남은 양을 정확히 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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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공급업체 H사는 2026년 5월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조선소에 건조 중인 수출 선박의 시운전용 선박용 경유 500킬로리터를 공급했습니다. 7월 시운전이 끝난 뒤 320킬로리터가 쓰이고 180킬로리터가 선박에 남았습니다. H사는 공급한 500킬로리터 전체에 대해 반입확인서를 받아 원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시운전에 쓴 양을 뺀 180킬로리터에 대해서만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잔존유류의 범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시험운전용 유류 중 사용하고 남은 잔존유류에 대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서 유류, 곧 석유에 원유,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휘발유·경유·중유·부탄 같은 석유제품이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도 석유를 원유,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석유제품으로 정하고, 석유제품에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프로판·부탄 같은 석유가스를 넣습니다. 현행 고시는 반입확인 대상을 「유류·연료」로, 확인 물량을 「잔존유류·잔존연료」로 적고 있으므로 유류 외의 시운전용 연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왜 남은 유류만 반입확인서를 받나요?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쓰일 목적으로 공급한 물품은 수출과 같이 보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용 유류도 이렇게 공급되지만, 시운전 중에 국내에서 연소된 양은 선박과 함께 수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시험운전이 끝난 뒤 소요된 양을 뺀 확인대상 물량, 곧 잔존유류와 잔존연료가 확정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H사가 받을 수 있는 반입확인서는 180킬로리터분입니다. 320킬로리터는 시운전에서 소비됐으므로 반입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반입확인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 원재료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즉시 신청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같은 거래서류를 붙여 세관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시운전용 유류는 고시가 잔존량이 확정될 때 발급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량을 확인한 계량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뒤에는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조선소가 실제 받은 물량과 반입확인서 내역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므로, 공급자와 조선소가 잔존량을 같은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반입확인서를 받은 뒤 원재료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잔존량 확정이 늦어져 반입확인서 발급이 늦더라도 신청기한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시운전 일정이 길어지는 선박이라면 기간을 미리 따져 두어야 합니다.

시운전용 잔존유류 환급 준비 순서

• 공급 기록 정리 - 보세공장 반입 당시 유종과 수량,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모읍니다. 선박별로 나눠 둡니다.
• 시운전 소모량 확인 - 시험운전 중 사용한 양을 계량 기록이나 운항 일지로 확인합니다. 조선소와 같은 수치를 쓰는지 대조합니다.
• 잔존량 확정 - 시험운전 종료 후 선박에 남은 유류·연료의 양을 확정합니다. 이 수치가 반입확인 대상 물량입니다.
• 반입확인서 발급 신청 - 잔존량이 확정되면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소모량까지 넣으면 과다 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 환급 신청과 서류 보관 - 반입확인서로 원재료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거래서류와 수령증을 보관합니다. 사후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운전이 여러 차례 나뉘었거나 선박 인도 전 추가 급유가 있었다면 계량 기록과 거래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사후심사와 과다환급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운전에 쓴 유류는 왜 환급이 안 되나요?
  보세공장 공급을 수출로 보는 것은 그 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운전에서 연소된 유류는 선박과 함께 수출되지 않으므로, 고시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양을 뺀 잔존유류만 반입확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 LNG도 잔존유류에 포함되나요?
  관세청은 유류의 범위에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가 들어간다고 안내하고, 석유사업법도 석유를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으로 정합니다. 현행 고시는 「유류·연료」로 적고 있어 시운전용 연료도 잔존량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습니다.
• 부탄이나 윤활유도 석유제품인가요?
  석유사업법은 석유제품에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프로판·부탄 같은 석유가스를 넣습니다. 관세청 사례집도 휘발유·경유·중유·부탄을 석유제품의 예로 듭니다. 다만 반입확인 대상은 시험운전용으로 반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왜 수출로 보나요?
  환급특례법은 보세구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한 구역에 대한 공급을 환급대상 수출로 정하고, 시행규칙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를 그 구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반입확인서로 원재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원재료 반입확인서는 언제 신청하나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즉시 신청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같은 거래서류를 붙여 반입 장소 관할 세관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시운전용 유류는 잔존량이 확정될 때 발급합니다.
• 받은 물량과 반입확인서가 다르면요?
  보세구역에 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 공급받은 물품과 반입확인서 내역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잔존량 수치가 공급자와 조선소 사이에 다르면 이 문제가 생기므로 같은 기록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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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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