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 바이어 대신 국내 회사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냈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해외 바이어 대신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 회사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냈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그 국내 회사가 해외 바이어에게서 받은 자금을 넘겨준 경우만 신고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대금을 낸 국내 회사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로 국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 바이어 본인이나 그 바이어가 보낸 돈을 전달한 국내 회사에게서 받는 구조라면 신고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의 출처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기계 제조사 A사는 2026년 3월 베트남 바이어 B사에 설비를 미화 70만달러에 수출했습니다. 대금은 B사가 아니라 B사와 거래하는 국내 무역회사 C사가 9억 8천만원을 원화로 A사 계좌에 넣어 주었습니다. C사가 B사에게서 돈을 받은 것인지는 A사도 알지 못했고, A사는 이 수령이 신고 대상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회사가 해외 바이어 대신 원화로 낸 대금을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수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 회사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제3자 지급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하나로 좁혀 설명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 회사가 해외 바이어에게서 받은 자금을 그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는 원화로 국내에서 송금했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게 합니다. 위 사례의 A사는 거주자이고, 대금을 준 C사는 수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사의 수령은 제3자 수령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3자 수령은 어떤 경우인가요?

규정은 몇 가지 제3자 지급을 신고 예외로 정합니다. 수출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 회사가 해외 바이어에게서 받은 자금을 수출자가 그 국내 회사에게서 받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이면 신고가 필요 없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위 사례에서 C사가 B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A사에 넘긴 것이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내주고 나중에 B사와 정산하기로 했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C사의 입금 자료와 B사·C사 사이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미화 5천달러를 넘고 1만달러 이내이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위 사례는 미화 70만달러이므로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는 별지 제5-1호 서식인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이고, 첨부 서류는 신고기관이 정합니다. 규정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은 이 장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므로, 수령하는 A사와 지급하는 C사가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없이 받았다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한국은행총재에게 해야 할 제3자 지급 신고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상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위 사례처럼 9억 8천만원이면 100분의 4인 3,920만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제3자 지급과 대체송금 목적의 지급을 외환 검사 대상으로 삼으므로, 수출대금을 국내 제3자가 원화로 낸 거래는 검사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수출대금 대리 지급 대응 순서

• 자금 출처 확인 - 대금을 낸 국내 회사가 해외 바이어에게서 받은 돈인지 확인합니다. 바이어 송금 내역이 있으면 신고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액 기준 판단 - 예외가 아니면 미화 5천달러, 1만달러 기준에 따라 신고 기관을 정합니다. 분할 지급액은 합산합니다.
• 사전 신고 - 대금을 받기 전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를 냅니다. 수령자와 지급자 중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합니다.
• 장부 정리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입금 내역을 바이어별로 맞춥니다. 수출대금 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검사·통지 대응 - 이미 신고 없이 받았다면 외환 검사 시작 전 자진 신고를 검토합니다.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낸 국내 회사와 해외 바이어 사이에 다른 상계나 대체송금 정황이 있으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 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이후 과태료 재판, 외국환거래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화로 국내에서 받아도 외환 신고 대상인가요?
  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수출거래의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서 받으면 원화로 국내 계좌에 받았더라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화·외화 구분이나 송금 장소가 아니라 어떤 거래의 대금을 누구와 주고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가 보내면 신고하나요?
  아니요,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 바이어의 모회사나 계열사가 외국에서 직접 송금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송금인이 국내 회사라면 이 예외가 아니므로 다른 예외를 봐야 합니다.
• 국내 회사가 바이어 돈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 회사가 해외 바이어에게서 받은 자금을 수출자에게 넘겨준 경우는 신고 예외입니다. 국내 회사가 바이어에게서 받은 송금 내역과 수출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금액과 날짜로 이어져야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작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3자 지급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이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나눠서 받았다면 각각의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5천달러를 넘고 1만달러 이내이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에게 미리 신고합니다.
• 수출자와 대금을 낸 회사 둘 다 신고하나요?
  규정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은 지급 방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대금을 받는 수출자와 대신 내는 국내 회사 가운데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서로 보관해 두면 외환 검사에서 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고 없이 받았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이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면 100만원과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정 상한은 1억원이고, 외환 검사 시작 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대신 내준 국내 회사도 문제가 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와 대금을 주고받는 것도 제3자 지급이므로, 신고 대상인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낸 국내 회사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을 외환 검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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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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