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수입 와인·위스키 주세는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입 와인과 위스키 주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가격에는 관세가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세표준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과 관세액, 주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대조해 두십시오.

수입 주류 주세를 다투려고 과세표준 조항 자체의 위헌을 다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다툼은 가격 계산 방법이 맞게 적용됐는지에 두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사는 2024년부터 유럽산 와인과 위스키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주세를 신고하면서 수입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데, 2025년 거래처로부터 관세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정청구를 검토했습니다. O사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 와인·위스키 주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세법」은 주정, 탁주,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주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정합니다. 와인(과실주)과 위스키(증류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가격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은 불명확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결정은 국내 제조 주류가 출고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과 대응해 수입 주류는 수입 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것임이 예측되고, 세부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빼고 주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정 당시 사건도 관세를 포함해 신고한 수입업자가 관세 제외를 주장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환율 적용, 주류 분류, 용기·포장비 포함 여부처럼 계산 과정의 구체적 오류입니다. 주류 분류가 바뀌면 적용 세율도 함께 바뀌므로 분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맥주와 탁주는 다르게 계산하나요?

다릅니다. 주정, 탁주, 맥주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 과세표준이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세율도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탁주는 1킬로리터당 4만4400원처럼 수량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와인 같은 과실주는 가격의 100분의 30, 위스키 같은 증류주류는 100분의 72가 세율입니다. 같은 수입 주류라도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입 주류 주세 대응 순서

• 주류 종류 확인 - 수입 주류가 과실주·증류주인지 맥주·탁주인지 확인합니다. 가격 기준인지 수량 기준인지가 갈립니다.
• 신고 가격 대조 - 수입신고서의 과세가격과 관세액, 주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대조합니다. 계산 방식이 대통령령과 맞는지 봅니다.
• 세율 적용 확인 - 주류 종류별 세율과 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과다 신고가 확인되면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관세 제외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불복 절차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불복 절차로 다툽니다. 거부처분 통지일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관계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로 수입 가격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주세 등 수입 관련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입 위스키 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류주류는 100분의 72입니다.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증류주류의 세율을 이렇게 정하고,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입니다. 위스키 외에 브랜디, 보드카 등 증류주류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 와인 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실주는 100분의 30입니다.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약주·과실주·청주의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와인은 과실주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 이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합니다.
• 수입 맥주 주세도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주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주정, 탁주, 맥주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맥주 세율을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으로 정합니다. 수입 가격이 달라도 같은 양이면 주세가 같습니다.
• 관세를 빼고 주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결정은 수입 주류의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사건도 관세 제외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안이었습니다.
• 국산 주류는 어떤 가격이 과세표준인가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입니다. 주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가 이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가격에 주세액 상당액은 넣지 않되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이나 포장비용은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 가격의 세부 계산은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주세법 제7조 제4항은 주류 수량과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임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실제 계산은 시행령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