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로 다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버스회사와 그 공제조합에 청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버스회사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대부분의 버스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어 실제 보상은 공제조합이 처리합니다. 운전기사 개인에게도 민법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버스회사가 운전기사 잘못이 없다고 하면 면책되나요?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의 면책은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승객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라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만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제조합이 과실 20%를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원인이 되었을 때 법원이 참작하는 것이고, 공제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감액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과실 여부와 비율을 정합니다.

앉아 있던 승객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의 취지처럼 피해자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실로 참작됩니다. 좌석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이었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어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면 그 사정이 부상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해,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위자료가 들어갑니다. 이 손해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통상손해 범위에서 인정되고, 과실상계가 있으면 재산상 손해에서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손해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조합과의 협의 기간도 시효에 포함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이드 목록

과실·보험 처리

버스 뒷좌석에서 방지턱 충격으로 다쳤는데 손잡이를 안 잡았다고 감액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과속방지턱 충격으로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정이 부상에 실제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감액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버스회사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버스 내부 CCTV 보존부터 요청하십시오.

기한

버스 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제조합과 감액 협의가 길어질 때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제조합의 감액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으면서 몸이 크게 튀어 올랐다 떨어져 허리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를 합쳐 1,800만원가량이 들었는데, 버스공제조합은 A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 균형을 잃었다며 A씨 과실 20%를 빼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다쳤는데 버스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네,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운행자가 과실이 없었다고 증명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서행하지 않고 넘다가 승객이 다친 사고는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이 배상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과실상계 사유가 되나요?

앉아 있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은 그 사정이 부상 발생이나 확대에 실제로 원인이 된 경우에만 과실로 참작되므로, 방지턱 충격으로 몸이 튀어 오른 사고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이를 배상액에 참작하지만, 그 과실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승객 과실상계 판단 순서

1
운행자 책임 확인
승객 고의·자살행위가 아니면 책임
2
승객 잘못 확인
손잡이 미파지, 이동 중 여부
3
인과관계 확인
그 잘못이 부상 발생·확대에 원인인지
4
비율 결정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법원이 감액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396조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사안에서도 착용 여부에 따라 손해 결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심리해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은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더라도 수직으로 튀어 오르는 충격을 막기 어려웠다면 손잡이 미파지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이 승객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 배상을 명한 예도 알려져 있습니다.

서 있던 승객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서 가는 승객은 흔들림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을 필요가 더 크므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사정이 넘어짐과 부상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각 잘못이 사고와 손해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고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승객 사고에서 운행자의 면책 사유를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원안 당시와 결론이 같습니다. 과실상계는 면책이 아니라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이므로, 공제조합이 감액을 주장하려면 승객 과실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버스 승객 부상 배상 대응 순서

사고 기록 확보 - 버스 번호, 시각, 좌석 위치를 적고 버스 내부 CCTV 보존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진료와 진단 -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충격 방향이 기록되게 설명합니다. 부상과 사고의 관련을 보여 줍니다.
공제조합 접수 - 버스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공제조합에 보상 접수를 합니다. 치료비는 먼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 사유 검토 - 공제조합이 과실을 주장하면 그 근거와 인과관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앉은 승객이면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합의 또는 소송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내에서 이동 중이었거나 좌석이 아닌 곳에 앉아 있었다면 CCTV와 좌석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버스 사고를 당한 승객들은 공제조합이 「손잡이를 안 잡으셨으니 과실 20%」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해진 기준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앉아 있던 승객이 방지턱 충격으로 튀어 오른 사고에서 손잡이 미파지가 부상의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지 않습니다.

감액을 다투는 데 필요한 것은 버스 내부 영상과 좌석 위치입니다. 버스회사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진료 기록에 「앉은 채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처럼 충격 방식이 적혀 있으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공제조합과의 합의에서 감액 비율을 낮추는 근거가 되고, 소송으로 가면 과실상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영상과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버스회사와 그 공제조합에 청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버스회사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대부분의 버스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어 실제 보상은 공제조합이 처리합니다. 운전기사 개인에게도 민법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의 취지처럼 피해자의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실로 참작됩니다. 좌석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이었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어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면 그 사정이 부상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해,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위자료가 들어갑니다. 이 손해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통상손해 범위에서 인정되고, 과실상계가 있으면 재산상 손해에서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손해가 빠질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조합과의 협의 기간도 시효에 포함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진단서·버스 내부 CCTV 보존 요청 내역·공제조합의 보상 제시안을 준비해 주시면, 손잡이 미파지와 부상의 인과관계·과실상계 가능성·배상액 항목 누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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