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아버지가 치료 중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받은 가불금에 위자료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가불금은 치료비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전체에 효력이 있어 치료비를 넘는 가불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의 가불금 사건에서 남은 가불금을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생전 가불금과 치료비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가불금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유족이 그 돈을 보험사에 돌려주거나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은 최종 배상액에서 빼고 정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2025년 5월 돌아가셨습니다. 치료비는 5,000만원이 들었고, 아버지 생전에 보험사로부터 가불금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I씨는 따로 계산된 위자료 1,0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불금에 이미 포함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받은 가불금에 위자료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효력이 있어, 치료비를 채우고 남은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에게 가불금 6,000만원이 지급된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를 공제하고 남은 가불금을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에서 빼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가불금 6,000만원은 치료비 5,000만원을 채우고 1,000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1,000만원이 위자료 1,000만원에서 빠지므로, 이 두 항목만 놓고 보면 더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과 장례비,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남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보험사가 배상하는 손해는 어디까지인가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법률상 손해 전부입니다. 대법원은 사망사고의 배상 대상 손해에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불금을 공제할 때도 이 손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뺍니다.

유족은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받는 것과 별도로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부상 뒤 사망하면 책임보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한 금액 범위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사망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부상 한도는 별표 1의 상해 내용별 금액으로 정합니다. 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이 한도를 넘는 손해도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교통사고 사망 가불금 정산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요청 - 보험사에 가불금과 치료비 직접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생전 지급분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손해 항목 산정 - 치료비, 일실수입, 장례비, 망인 위자료, 유족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과실상계가 있으면 적용 뒤 금액으로 봅니다.
• 상속관계 확인 - 망인의 청구권을 누가 얼마씩 상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는 상속분과 별개입니다.
• 정산액 확정 - 전체 손해에서 가불금과 기지급 치료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구합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남은 금액을 청구하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준비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시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에게 과실이 있거나 산재보험 유족급여가 함께 지급된 사안은 지급 결정서와 과실비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불금이 손해보다 많으면 유족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면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불금을 받은 망인이 사망했다면 그 반환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유족 고유 위자료에서도 가불금이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42755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망인의 위자료와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따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공제하고 남은 가불금을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불금이 손해 전체에 효력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 사망 사고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이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입니다. 부상 치료 중 사망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상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사망하면 가불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불금 공제는 과실상계 전인가요, 후인가요?
  과실상계 뒤에 공제합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원심은 재산상 손해액에 가해자 책임비율 40%를 곱한 뒤 가불금을 뺐습니다. 망인 과실이 크면 공제 전 금액이 줄어 가불금이 위자료까지 모두 덮을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보험금 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망 뒤 상속 절차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청구서를 먼저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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