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 당시 월급이 없던 취업준비생도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고 당시 월급이 없던 취업준비생도 학력·자격에 맞는 통계소득 같은 추정소득으로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면 개연성 있는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봅니다. 지금은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취업 예정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사고 당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실수입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력·자격·경력에 맞는 통계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뒤 취업을 준비하던 27세였습니다. 2025년 4월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여 손목과 무릎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소득이 없었다」며 일실수입을 가장 낮은 일용노임 기준으로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극적 손해란 무엇이고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이익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어 줄어든 소득인 일실수입, 장래 받을 퇴직금이 줄어든 일실퇴직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소극적 손해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막연히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력·자격·경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있어야 높은 기준 소득이 인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배상 범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면, 피해자의 기능·자격·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 등 추정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수입이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H씨는 전기기사 자격과 대졸 학력이 있으므로 그 자격과 학력에 맞는 직종의 통계소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됐다는 합격 통지나 입사 예정 서류가 있으면 더 강한 자료가 됩니다. 자영업자처럼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 자료나 통계소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일한다고 보고 계산하나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법원은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연령별 취업률과 직종별 정년 등을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가동 개시 시점은 졸업 예정일 무렵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고 시점에 따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극적 손해 청구 대응 순서

• 학력·자격 자료 준비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를 모읍니다. 추정소득의 직종과 수준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소득 자료 확인 -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 사업소득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득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업 예정 자료 확보 - 합격 통지, 채용 내정서, 입사 예정 서류를 받습니다. 높은 기준 소득을 주장할 때 개연성을 보여 줍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신체감정으로 상실률을 확정합니다. 기준 소득에 곱해지는 비율입니다.
• 가동기간 계산 - 가동 개시 시점과 만 65세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고 중간이자 공제 방식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 산정서와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인이거나 해외 취업이 예정돼 있었거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었다면 소득 기준을 정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산업재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직이면 일실수입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 없어도 피해자의 기능·자격·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 등 추정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도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 증거가 없으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자영업자인데 세금 신고 소득이 적어요.
  원칙은 신고 소득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은 신고 소득이 직업·나이·경력에 비추어 현저히 낮거나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 소득만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그 사건에서는 통계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 가동연한은 무조건 65세인가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경력, 건강 상태와 직종별 정년 등을 고려해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일실퇴직금도 소극적 손해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무해 받았을 퇴직금이 사고로 줄어든 부분이 일실퇴직금이고, 일실수입과 함께 소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 범위에서 인정되며, 이미 받은 퇴직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나요?
  따로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는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나뉘고,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도 항쟁의 상당성 판단을 이 소송물별로 따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에서도 항목별로 금액을 적습니다.
• 일실수입 청구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후유장해 판정이 늦게 나왔다면 그 손해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지만,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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