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사고, 업체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차인이 남의 면허증으로 신분을 속여 빌렸더라도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원칙적으로 끊기지 않아 업체도 사고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차를 빌려 쓰려고 속인 짧은 대여라면 업체의 관리가능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와 운전자격 확인 기록을 모아 두고 배상 후 임차인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십시오.

임차인이 신분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렌터카 업체의 배상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배상한 금액은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방법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데, 2025년 7월 한 손님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적고 연락처로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승용차를 하루 빌려 갔습니다. 손님은 사실 면허가 없는 17세였고, 빌린 지 반나절 만에 사고를 내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측이 렌터카 업체에 배상을 청구하자, I씨는 속아서 빌려준 차의 사고까지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분을 속이고 빌린 렌터카 사고도 업체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집니다. 렌터카 업체는 대여 차량의 보유자로서 계약에 따라 임차인과 차량을 관리하므로, 관리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여 중에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유지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인적사항을 속여 차를 빌린 뒤 무면허로 사고를 낸 사안에서도 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차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 쓰려고 속였고, 대여기간과 실제 사용기간이 하루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운행지배가 끊겼다고 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차인이 처음부터 차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속였거나, 약정 기간을 크게 넘겨 연락이 끊긴 채 차를 쓰는 등 업체의 관리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입니다.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끊겼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아래에서도 같습니다.

• 운행지배 유지 - 짧은 대여기간, 반납 예정, 단순히 빌려 쓰려고 신분을 속인 경우
• 운행지배 단절 가능 - 처음부터 반환하지 않을 의도, 장기간 연락 두절, 차량 절취와 같은 상황

렌터카 업체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요?

업체는 대여할 때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에게는 차를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 확인을 거쳤는지는 배상책임 자체보다는 업체 과실과 행정 제재 문제로 이어집니다.

배상한 돈은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운행자책임과 별도로 직접 사고를 낸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업체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임차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속인 행위는 계약 위반과 형사상 사기·사문서 관련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 무면허 임차인 사고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보존 - 계약서, 면허증 사본, 운전자격 확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업체의 확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험 접수 - 대여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약관상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신원 확인 - 실제 운전자와 명의가 도용된 사람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구상 상대방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피해자 대응 - 피해자의 청구를 보험회사와 협의해 처리합니다. 운행지배 단절 주장은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때만 합니다.
• 구상·고소 검토 - 배상 후 임차인과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고, 신분 도용은 고소를 검토합니다. 증거는 사고 직후가 가장 확보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차를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라면 대여 기록과 연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차인이 사기로 빌렸으면 업체는 면책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73424 판결은 미성년자가 남의 면허증으로 속여 하루 동안 차를 빌린 사안에서, 차를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빌려 쓰려고 속인 것이라면 업체의 관리가능성과 운행지배가 유지된다고 보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운행지배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운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판례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렌터카 업체는 대여 중에도 이 지위를 갖습니다.
• 렌터카 업체는 면허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은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차종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차를 빌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법인이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자가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업체가 배상한 돈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고를 낸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므로, 업체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근거가 됩니다.
•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차를 빌리거나 운전한 사실이 없어 운행자도 불법행위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허증을 쉽게 넘겨준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도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가 업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여 계약 자료를 넘겨 처리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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