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함께 술 마신 동료의 음주운전 차에 탔다 다치면 보험사에서 전액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음주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다쳤다면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은 받기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위험한 상태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탄 동승자의 잘못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운전자와 술을 마신 시각과 양, 탑승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차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에게 항상 잘못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두 시간쯤 눈을 붙인 뒤 B씨가 모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였고, 졸음운전으로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로수를 들이받아 A씨는 코뼈 골절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A씨의 손해는 약 1억 3,000만원으로 계산됐고, A씨는 화물차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차에 함께 탔다가 다치면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함께 탔다면 전액을 받기 어렵고, 과실상계로 일부가 깎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위험한 상태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탄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쪽 차량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므로, 동승자도 「다른 사람」으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을 정할 때 동승자의 과실이 참작됩니다. 원안 사례의 항소심 법원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셔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임을 충분히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탄 동승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례처럼 손해가 1억 3,000만원이고 과실이 30%라면 3,900만원을 뺀 9,100만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단순히 차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것을 동승자가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과실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은 운전을 하지 못하는 17세 동승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과실상계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거나, 마신 양이 적어 정상으로 보였다면 동승자 과실이 부정되거나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대리운전 동승자 과실」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전자는 어느 정도 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금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사례의 0.07%는 이 기준을 넘습니다.

동승자 과실을 판단할 때도 운전자의 음주 정도와 동승자가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면 운전자가 기준을 넘을 만큼 마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를 받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확인합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함께 술을 마셨는지, 몇 시에 얼마나 마셨는지, 탑승 전 운전자 상태가 어땠는지 적습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자료입니다.
• 탑승 경위 확인 -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탔는지, 다른 교통수단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과실 판단에 참작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과실상계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 보험사 협상 또는 소송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과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차량 소유자이거나 운전을 맡긴 사람처럼 운행자에 해당하면 배상 청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차량 명의와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음주운전 차에 탄 동승자도 보험 보상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동승자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동승자 과실은 보통 몇 %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정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함께 술을 마셨는지, 제지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원안 사례의 항소심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자의 피곤한 상태를 알면서 탄 동승자에게 30%를 인정했습니다.
• 운전자가 술 마신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이 부정되거나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다43181 판결은 운전자의 현저한 난폭운전이나 사고 위험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 동승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른 채 탔다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과실이 있나요?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탑승 당시 운전자의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 타고 제지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자가 피곤한 줄 알면서 탔다면, 사고 순간 잠들어 있었더라도 탑승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차 주인이 동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사람이므로, 차량 소유자처럼 스스로 운행자에 해당하는 동승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07다87221 판결입니다. 차량 명의와 운행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동승자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입니다. 보험사와 과실 비율 협상이 길어지면 이 기간이 흐르므로, 사고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합의나 소 제기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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