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입원 중 뇌출혈이 왔는데 고혈압이 있었다면 얼마나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교통사고로 입원 중 뇌출혈이 왔고 원래 고혈압이 있었다면, 사고가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만큼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한 후유증은 사고의 기여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전 혈압 관리 기록과 입원 중 혈압·투약 기록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뒤 생긴 후유증 전부가 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골반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입원 3주째 A씨는 뇌출혈을 일으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A씨는 10년 가까이 고혈압약을 먹어 왔는데, 가해 차량 보험사는 뇌출혈은 고혈압 때문이라며 골절 치료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 가족은 뇌출혈로 생긴 후유증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와 지병이 겹쳐 후유증이 생기면 가해자는 얼마나 배상하나요?

사고가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해 나타났다면, 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할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증 전체로 인한 손해가 1억원이고 기왕증 기여도가 40%로 정해지면, 가해자는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배상합니다. 기여도가 몇 %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입원 중 뇌출혈도 교통사고 손해에 들어가나요?

사고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들어갑니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 통증, 수술과 장기 입원이 혈압을 올려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사고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와 관계없이 원래 앓던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배상에서 빠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기왕증 기여도 감액」도 이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따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송에서는 보통 신체감정을 통해 정합니다. 감정의가 사고 전 상태, 기왕증의 정도, 후유증과의 관계를 보고 기여도 의견을 내고, 법원은 그 의견과 다른 사정을 함께 보고 기여도를 정합니다.

기여도를 낮추려면 사고 전에는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정상 범위의 혈압 기록, 사고 전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통사고 기왕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전 기록 확보 -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진료와 처방 기록을 받습니다. 기왕증이 잘 조절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 입원 중 기록 확보 - 혈압 측정표, 투약 기록, 뇌출혈 전후 경과를 받습니다. 사고와 뇌출혈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 의학 소견 받기 - 주치의나 전문의에게 사고가 뇌출혈에 영향을 줬는지 소견을 받습니다. 인과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뇌출혈 전후로 나눠 정리합니다. 기여도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 감정 대응 - 소송에서 신체감정이 진행되면 사고 전 자료를 감정의에게 함께 제출합니다.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혈압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의료과실 문제가 함께 얽혀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왕증이 있으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00920 판결은 후유증이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해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왕증 몫만큼 줄어들 뿐이고, 사고가 기여한 부분은 배상 대상입니다.
•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할 때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치료비에도 기여도를 적용하나요?
  후유증과 관련된 손해에 적용됩니다. 사고로 직접 생긴 골절 치료비처럼 기왕증과 관계없는 손해는 전액이 배상 대상이고, 기왕증과 경합해 생긴 뇌출혈 치료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간병비 등에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뇌출혈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사고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다툽니다. 수술, 통증, 장기 입원이 혈압 상승과 출혈에 영향을 줬다는 주치의 소견과 입원 중 혈압 기록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만 배상되므로 이 연결이 먼저입니다.
•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손해 중 사고가 원인이 아닌 부분을 빼는 것이고, 과실상계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처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기여도 감액과 별도로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합의안에 기여도가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기여도는 협상안일 뿐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신체감정과 법원 판단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우므로, 사고 전 기록으로 기여도를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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