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구급차 들것에서 내리다 떨어져 다쳤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배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급차 들것으로 환자를 내리다 떨어뜨린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서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차에서 빼낸 들것 사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급차 차량번호와 운영 기관, 사고 직후 진료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환자인 내가 들것 조작의 과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이 다친 사고는 운행자 쪽이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허리 수술 뒤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해 구급차 운전자가 들것을 차 밖으로 빼내 다리를 펴고 방향을 틀던 중 들것 앞다리가 접히면서 A씨가 바닥에 떨어져 어깨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송업체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니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A씨는 누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들것 사고도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인가요?

그렇습니다.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차가 달리는 중이 아니어도 주·정차 상태에서 차에 설비된 장치를 쓰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이 정의는 같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은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들것을 빼내 다리를 편 직후 방향을 바꾸다 앞다리가 꺾여 환자가 떨어진 사고를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들것이 평소 구급차에 고정돼 있고, 환자를 누운 채 태우고 내리는 것이 구급차의 사용 목적이며, 사고가 하차 직후 차 옆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누가 배상책임을 지나요?

구급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 곧 구급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병원·사설 이송업체·사회복지법인 등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들것을 조작한 운전자나 응급구조사 개인이 아니라 운영 주체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환자는 승객이므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가 아니면 운행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들것을 잘못 다룬 직원 개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배상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운영 주체와 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그 구급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해당 금액은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치료 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들것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구급차 특정 - 차량번호, 운영 기관, 출동 기록을 확인합니다. 운행자와 보험사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들것을 잡은 사람, 떨어진 경위를 적어 둡니다. 운행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질환과 새 부상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보험사 접수 - 구급차 보험사에 대인배상 사고로 접수합니다. 병원 치료비 직접 지급도 함께 요청합니다.
• 거절 시 대응 - 보험사가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면 판례 기준으로 서면 반박하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19 구급차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차량이면 국가배상 절차가 함께 문제 되므로 운영 주체를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와 이송 중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가 멈춰 있었는데도 운행 중 사고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처럼 주행 전후 단계의 부수적 장치 사용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구급차 들것으로 환자를 내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들것을 차에서 빼내 쓴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4다20340, 20357 판결은 평소 차에 고정된 장치이고, 장치 목적에 따라 썼으며, 차의 운행 목적 달성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고, 시간적·공간적으로 차 사용과 밀접하면 차에서 분리해 사용해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배상책임은 누가 지나요?
  구급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운영 주체가 집니다. 병원, 사설 이송업체, 사회복지법인처럼 구급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곳이 운행자입니다. 들것을 잘못 다룬 직원 개인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보통은 운행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 내 과실을 운행자가 주장하면 면책되나요?
  환자는 승객이므로 쉽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것임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환자 쪽 과실이 있다면 손해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병원에 바로 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질 때는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 제기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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