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보험사가 보낸 교통사고 과실 비율표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보낸 교통사고 과실 비율표는 업계의 처리 기준일 뿐이고 최종 비율은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 과실을 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할 뿐 비율을 정하지 않고, 대법원 2016다202299 판결은 비율 결정을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봅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유형과 가감 요소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보낸 과실 비율표를 법으로 정해진 숫자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밤 9시쯤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무단횡단에 야간이라는 사정을 더해 A씨 과실을 높게 잡은 합의안을 보내왔고, A씨는 그 비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법원에 가도 같은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정한 법률 조항은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해야 하고, 이 규정은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과실상계를 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각 잘못이 사고와 손해 확대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도로 폭, 시간대, 차량 속도, 보행자의 나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쓰는 과실비율 기준표는 무엇인가요?

손해보험업계가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과 가감 요소를 정리해 둔 인정기준으로, 보험사끼리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법원 실무의 정형화 기준도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고 유형마다 기본 비율을 정하고 야간, 음주, 과속, 보행자 나이 같은 사정으로 더하거나 빼는 구조입니다. 2026. 9. 30. 기준으로 이런 기준표는 법령이 아니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이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표의 비율이 개별 사정에 맞지 않으면 다르게 정합니다. 기준표의 수정 요소 가운데 우리 사건에 맞는 것이 빠졌거나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갔는지를 짚는 것이 비율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호의로 태워 준 차에서 다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호의동승은 동승자의 과실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 배상액을 줄이는 별도의 감경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동승 경위와 적극성을 따져 감경 여부와 비율을 정하고, 이 판단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처럼 동승자 자신의 잘못은 그 잘못이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을 때 따로 과실상계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대응 순서

• 기준표 확인 -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유형과 기본 비율, 가감 요소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비율이 나왔는지 알아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정 요소 대조 -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야간·과속·신호 위반 등 가감 요소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빠진 요소를 찾습니다.
• 분쟁심의 검토 - 보험사끼리 다투는 차대차 사고라면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납니다.
• 금액 차이 계산 - 비율이 5퍼센트만 바뀌어도 달라지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송 실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사실심 판단이 사실상 최종이므로 1심에서 증거를 모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노인 보행자 사고나 여러 차량이 얽힌 연쇄 사고처럼 기준표가 그대로 맞지 않는 사고라면 영상과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이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 비율 기준표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손해보험업계가 공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니어서 민법 제396조에 따른 법원의 과실상계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우리 사고에 적용한 도표 번호와 가감 요소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비율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보험사 기준표를 무시하나요?
  무시하지는 않고 참고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은 과실상계 비율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보았으므로, 기준표는 판단 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영상이나 현장 사정이 기준표의 전제와 다르면 법원은 기준표와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무단횡단이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잡히나요?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법원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에 얼마나 원인이 되었는지를 참작하는데, 도로 폭, 시간대와 조명, 차량의 속도와 전방주시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운전자가 과속했거나 앞을 보지 않았다면 보행자 과실은 그만큼 작게 평가됩니다.
• 동승자는 운전자 과실까지 떠안나요?
  원칙적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은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범위를 피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로 한정했습니다. 가족처럼 일체 관계가 인정되면 운전자 과실이 동승자 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고, 호의동승이면 별도의 감경 사유가 문제 됩니다.
• 과실 비율이 위자료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도 참작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처럼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실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율 다툼 중에도 시효가 흐르나요?
  흐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보험사와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소송이나 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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