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회사 다니며 쉬는 날 가게를 한 가족이 사고로 숨지면 두 수입을 합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 일과 가게 운영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함께 할 수 있었고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면 두 수입 상실액을 각각 평가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업무의 성격과 근무 형태를 보아 양립 가능하면 각 업종의 수입을 모두 더해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근무표와 가게의 사업자등록·매출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가게를 격일로만 봤다고 해서 가게 수입을 절반으로 깎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는 날만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했다면 대체고용비 전액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설관리 회사 직원으로 월 320만원을 받으면서, 쉬는 날에는 직원 2명을 두고 철물 도소매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10월 D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회사 급여와 가게 수입을 합쳐 일실수입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회사 급여만 인정하고, 가게는 격일로만 운영했으니 인정하더라도 절반만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합산되나요?

합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었고,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로 보아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한쪽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합산합니다.

사례처럼 격일제 근무의 비번일에 직원 2명을 두고 가게를 운영해 왔고, 그 방식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었다면 회사 급여와 가게 경영 수익을 모두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런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통상 생기는 손해로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게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사업의 경영 수익은 실제 소득 자료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같은 일을 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즉 대체고용비를 통계 임금으로 계산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의 영업을 겸업했다면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해도 잘못이 아니고, 이를 16시간 근로를 인정하는 결과라며 줄일 이유도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합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번째 일이 주된 일의 범위 안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연안 어업을 하던 피해자가 경비를 아끼려고 잡은 고기를 자기 트럭으로 실어 나른 사안에서 운전사의 평균임금을 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은 어업 영업의 일부일 뿐 독립된 수입원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두 일이 업무 성질상 밀접하게 겹치거나, 실제로는 한쪽 일에 전념하고 다른 쪽은 이름만 걸어 둔 경우도 합산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두 일이 시간과 내용 면에서 따로 돌아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겸업 일실수입 합산 대응 순서

• 근무 형태 확인 - 회사의 격일제·교대제 근무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일을 할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업 실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가게가 독립된 수입원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운영 방식 정리 - 직원 수, 피해자가 가게에서 맡은 일, 영업 요일을 정리합니다. 비번일 운영으로 정상 영업이 가능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소득 자료 대조 - 신고 소득과 실제 매출을 비교합니다.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으면 대체고용비 방식을 주장합니다.
• 보험사 계산 검토 - 보험사 계산서에서 가게 수입이 빠지거나 절반으로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전에 합산 근거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게가 가족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배우자가 함께 운영했다면 사업자등록과 실제 역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체고용비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하던 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실제 경영 수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해당 직종의 통계 임금으로 계산해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습니다. 대법원 94다42419 판결은 두 영업을 겸업했다면 두 사람분의 대체고용비를 합산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 주말 부업 수입도 합산되나요?
  독립된 수입원이고 실제로 계속 해 왔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다36507 판결 기준에 따라 주업과 부업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피해자가 한쪽에만 전념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수입 상실액을 더합니다. 부업 수입은 입금 내역이나 신고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신고한 소득이 적은데 실제 소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97다36507 판결은 신고 소득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이 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으면 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출 장부와 입금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누가 청구하나요?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고, 유족은 이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분만큼 청구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합니다.
• 어떤 경우 두 번째 일이 부수 업무로 보이나요?
  주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아끼거나 편의를 위해 한 일이면 부수 업무로 봅니다. 대법원 92다33268 판결은 어업인이 어획물을 자기 트럭으로 운반한 것을 독립된 수입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로 따로 돈을 벌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으로, 사망 사고는 보통 사고 직후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그날부터 3년이 흐른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면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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