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대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일실수입을 교사 월급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육대학교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다니다 다쳤다면 교사가 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 취업자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가해자가 알았는지 따지는 특별사정으로 보지 않고 통상의 손해 산정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학증명서와 성적, 교원자격 취득 예정 여부를 보여 줄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가해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교대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 소득 기준은 가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교육대학교 4학년에 다니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머리를 다쳤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졸업하고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2026년 초 결국 퇴직했습니다. 버스 회사 보험사는 A씨가 사고 당시 학생이었다며 대졸 여성 평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일정한 직업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을 갖춰 장차 그에 맞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은 의대 본과 3학년생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일실수입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됩니다.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이 그 전문직에 취업해 얻을 수입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교대생이면 교사 소득 기준이 되나요?

졸업 뒤 교사를 선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됩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은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일실이익을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평균 수입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으로 보아 가해자가 알았는지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대 4학년 때 사고를 당하고 졸업 후 교사로 임용됐다가 후유증으로 퇴직한 사람의 일실수입도 초등학교 교사 평균 수입으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상당한 개연성은 연령, 재학 기간, 학업 성과, 전공, 자격 취득 가능성, 졸업생의 진로와 취업률을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교대 졸업생 대부분이 교원자격을 얻고 임용을 준비한다는 사정은 이 개연성을 뒷받침합니다.

교사 소득은 언제까지 기준으로 삼나요?

교사 정년까지 교사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립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입니다.

정년 뒤에도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았으므로, 정년부터 만 65세까지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더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교대생 사고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재학·자격 자료 확보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원자격 취득 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교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 줍니다.
• 임용 기록 정리 - 사고 뒤 임용됐다면 임용장, 급여명세서, 퇴직 경위서를 모읍니다. 실제 교사 소득과 후유증으로 인한 퇴직을 입증합니다.
• 장해 평가 -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습니다. 교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 통계소득 확인 - 교사 취업자의 평균 수입 통계와 정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합니다. 보험사 계산과 차이를 비교합니다.
• 청구와 소송 - 보험사 제시액이 부족하면 소송을 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 교원을 목표로 했거나 임용시험 준비 이력이 불분명하다면 진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다툼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고 당시 학생이면 일반 노동임금으로만 계산하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은 직업 소득이 없는 사람도 특정 기능이나 자격을 갖춰 장차 그에 맞는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은 일반 대학생과 달리 봅니다.
• 가해자가 교대생인 줄 몰랐어도 교사 소득으로 받나요?
  받습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은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전문직 수입을 특별사정으로 보아 가해자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로 다루므로 가해자의 인식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교대생이 교사가 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란?
  사고 전부터 다른 진로를 정했거나 교원자격을 얻기 어려운 사정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은 졸업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않을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전문직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특별사정을 들어 다투므로 진로 준비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 교사 소득은 몇 살까지 적용하나요?
  공립 교원이라면 정년인 62세까지가 보통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2세로 정합니다. 정년 뒤 만 65세까지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정한 가동연한에 따라 일반 노동임금으로 일실수입을 더해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의대나 약대 재학생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은 의대 본과 3학년생의 일실수입을 대졸 전 직종 평균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심리해 의사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연령, 학업 성과, 국가시험 합격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 교사로 임용된 뒤 후유증으로 퇴직했으면요?
  퇴직으로 잃은 교사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사안도 사고 뒤 졸업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가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였고, 일실수입을 교사 평균 수입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과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진료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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