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수입 없는 기간을 빼면 호프만 수치 240을 넘는 총기간을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입이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결과가 240 이하라면 총기간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그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40 제한은 현가로 받은 돈의 이자가 매월 손해보다 커지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최종 적용 수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 계산서의 공제 기간과 최종 적용 수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총기간의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결과가 240 이하라면 그대로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17세 고등학생 A군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A군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쪽 계산은 사고일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516개월의 호프만 수치 275.0356에서 성년이 되고 군 복무를 마칠 23세까지 72개월의 수치 62.8521을 뺀 212.1835를 적용했습니다. 보험사는 총기간의 수치가 240을 넘으니 240을 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족은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수치는 원안의 계산 예를 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으면 무조건 240으로 줄이나요?

아니요,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수치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의 수치를 뺀 결과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총기간 수치가 얼마이든 그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 현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은 개호비 현가를 계산하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뒤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으면 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의 212.1835는 240 이하이므로 유족 쪽 계산이 맞습니다.

240 제한은 왜 있나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호프만식은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므로, 기간이 414개월을 넘으면 수치가 240을 넘고 현가로 받은 돈의 이자만으로 매월 손해를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고 때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속 수입을 얻는 경우처럼 공제할 기간이 없는 계산에서는 수치표의 값과 상관없이 2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은 여러 단계로 나눈 수입기간 중 일부 계산에서 240을 넘는 수치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계산 단계를 나누었더라도 합계 기준으로 240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일실수입 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사망이면 100%)과 생계비 공제를 반영하고, 호프만 수치를 곱해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장래 손해를 한꺼번에 받으므로 그 기간의 중간이자를 빼는 것입니다.

사례라면 월 수입 × 1 × (1 - 생계비 1/3) × 212.1835가 일실수입이 됩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통상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을 공제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라이프니츠 계산 방식」은 복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다른 방법이며, 호프만식보다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 사망 사고에서 빼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성년이 되기 전 기간과 남자의 경우 군 복무 예정 기간이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으로 빠집니다. 가동 시작 시점은 성년이 되는 때이고, 병역의무가 있으면 현역 복무 기간만큼 뒤로 밀립니다.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의 현역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 현실을 보고 개연성 있게 정합니다. 원안 예시는 23세까지를 빼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영 가능 시기와 군별 복무기간을 따져 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수치가 커지고 적용 수치는 작아집니다.

호프만 240 제한 대응 순서

• 계산서 대조 - 총기간과 공제 기간, 최종 적용 수치를 확인합니다. 240 제한 적용 대상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공제 기간 확정 - 미성년 기간과 군 복무 예정 기간을 개월 수로 정리합니다. 공제 수치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수치표 확인 - 월별 호프만 수치표에서 총기간과 공제 기간의 값을 찾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맞춥니다.
• 생계비 공제 반영 - 사망 사고면 수입의 3분의 1 공제를 반영합니다. 부상 사고는 생계비 공제가 없습니다.
• 소송 대응 - 상대방이 240을 일괄 적용했다면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단계가 여러 번 바뀌거나 개호비처럼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손해가 섞이면 계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상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프만 240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공제할 기간 없이 계속 수입을 얻는 계산에서 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수치가 240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그대로 쓰면 현가로 받은 돈의 이자가 매월 손해보다 커지므로, 판례는 수치표의 값과 상관없이 2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공제 후 수치가 240 이하면 그대로 쓰나요?
  그대로 씁니다. 대법원 94다31334 판결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뒤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으면 그 수치를 적용해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기간과 군 복무 기간 공제도 같은 구조입니다.
• 단계별로 나눠 계산하면 240을 넘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고 때부터 가동연한까지 계속 수입을 얻는 경우라면 수입 단계를 나누어 계산해도 전체 기간의 수치가 240을 넘으면 과잉배상이 됩니다. 대법원 96다5667 판결은 이런 계산을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라이프니츠식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법원은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중 어느 방식이든 택할 수 있습니다. 현가 산정 방식은 당사자의 평가 문제여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묶이지 않습니다.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은 호프만식보다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 군 복무 기간은 얼마로 빼나요?
  피해자가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 군과 그 현역 복무기간, 실제 복무기간의 변화를 조사해 개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 정합니다. 대법원 98다3316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법정 최장기간을 기계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망 사고 생계비는 얼마나 빼나요?
  통상 수입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합니다.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지출했을 생활비는 유족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상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계속 생활비를 쓰므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